한일무역분쟁 원인 영향 대응방향 분석

소개글

한일무역분쟁 원인 영향 대응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일 무역분쟁의 전개
1)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
2) 한일관계 악화와 일본의 보복 조치

3.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 일본의 우경화
3)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위기감

4. 한일 무역분쟁의 원인
1)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불만 고조
2)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에 대한 제재로 경제보복의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3) 한국 산업 견제, 보호주의 강화
4)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리기 위해

5. 전세계 수출입, 한일 수출입 무역 동향
1) 전세계 수출입 동향
2) 한일 수출입 동향

6. 한일무역분쟁의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7. 한일무역분쟁 대응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우리의 대응」
⑥ 대부분 품목의 경우 국내외 대체공급처 확보 등 대응 가능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통제 장기화시 수급차질 대비 필요하다.
⑦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감소하고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생산이 2.1%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⑧ 한일 양국의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할 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 한일무역 분쟁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경엽(2019)「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
⑨ 한일 양국이 서로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은 수출 규제 대상이 전자 부품 및 선반 등 수천 개 품목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 제품 등 관련 산업이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쉬만(2019)「한일 무역 마찰 , 지역 경제 발전에 타격」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긍정적 영향
① 소재, 부품, 기계류에 대한 자급체제 확충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로 관련 산업, 기업 성장 기회
②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재, 부품, 기계류 기반 산업 생태계 활성화
③ 일본제 자동차 등의 판매 차질이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게 반사 이익(도요타 국내 매출 1조원 초과) 이지평(2019)「일본의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LG경제연구원
7. 한일무역분쟁 대응방향
(1)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 줄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비하여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수입선의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의 확충, 장기적으로 국산화 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김숙현(2019)「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의 배경과 시사점」국가안보전략연구원
(2)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위한 노력
-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아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여야 하겠다.
- 핵심 소재의 국산화 프로젝트가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국제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기술인력 양성이 중요하며, 핵심부품 소재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R&D 과제 발굴 등 주력산업 핵심 중간재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오창균(2019)「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과 대응 방안」대구경북연구원
(4)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 방안
- 주요 품목 물량 확보 및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해 공장 신증설 지원이 필요하다.
- 수출규제 대응 소요 예산을 확대하고,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 지원해야 할 것이다.
- 피해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소재ㆍ부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정부(2019)「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5) 산업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 100여 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빠른 기술축적을 위한 R&D 혁신 등으로 기술개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 수요-공급기업 간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ㅍ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 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정부(2019)「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6)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대응방향
- 단기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재고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국내외 대체 공급처가 있는 품목은 대체 품목에 대한 신속한 실증 및 신뢰성 향상, 국내 생산설비의 신증설 및 생산량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상기 품목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
- 주문 제작 방식의 장비 등의 경우에는 교체시기 조절, 기술개발, 신뢰성 향상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임동민(2019)「일본 수출제한 명분 약하며, 경제적 역풍 감안하게 될 것」교보증권
(7) 한일 간 보복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
한국과 일본 간에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를 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수출규제를 이용한다면 양국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보복을 할 경우 한국의 GDP도 일본의 GDP 감소폭만큼 감소하는 죄수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복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 조경엽(2019)「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
【 참고자료 】
김규판 외(2019)「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숙현(2019)「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의 배경과 시사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19)「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문병기(2019)「최근 수출 경기 진단 및 전망」한국무역협회
쉬만(2019)「한일 무역 마찰, 지역 경제 발전에 타격」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창균(2019)「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과 대응 방안」대구경북연구원
이주완(2019)「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망과 과제」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
이지평(2019)「일본의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LG경제연구원
임동민(2019)「일본 수출제한 명분 약하며, 경제적 역풍 감안하게 될 것」교보증권
전략물자관리원,한국무역협회(2019)「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조경엽(2019)「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
조용래(2019)「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배경과 전망」국가미래연구원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9)「일본의 수출규제, 극일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분야 R&D 인력양성 방안」
K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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