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과세증대 정책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 긍정적인 면은 대기업의 부정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음과 동시에 기존의 부동산을 토대로 과세를 더 걷을 수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정부는 또 다른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의 발목을 붙잡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높아져 서민들이 부동산에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긍정적인 면은 앞서 말한 내용과 다를 것이 없다. 중소기업의 존재감과 육성유무는 운동선수에게 비유하자면, 기본기와 같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센스를 겸비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로써 성공할 수 없듯이, 대한민국도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위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겠다고 주장하며 무역을 단절했다. 이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타격을 입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중소기업의 부재로 인한 기술력의 부족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대부분은 일본의 기술력을 사용하기 위해 일본의 중소기업들을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함께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교를 단절해버린다면, 이러한 기술력을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게 되고, 대기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이 빈자리를 매워야 하고, 이 빈자리를 매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인 것이다. 반면에,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지체시킬 수도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집중투자가 이뤄지면, 그만큼 대기업의 확대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고착될 것이다.
3. 결론
나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아주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건물은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어떠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공사가 탄탄한 경제구조라는 건물을 쌓아올리지 못하였다. 전쟁을 겪고 쑥대밭이 된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를 추격하며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초공사에 공들이기보다는 건물을 먼저 세우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이 건물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기초공사의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초공사를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이 바로 소득주의정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도부와 국민들은 모두 합심하여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 명확하고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국민들은 이에 협조하여 함께 노력하는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외강내유의 부실한 나라가 아니라 속이 꽉 찬 경제 강대국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http://ilg.go.kr/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로버트 블레커, 국제컨퍼런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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