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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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했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재취직을 한다면 그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임금의 지급 의무와 금품청산 의무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같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위반 사항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관할이다.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지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찾아가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진정 및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담을 진행하고난 다음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해당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하는 두 가지 선택 중 한 가지를 하게 된다. 꼭 근로자가 직접 해당관서에 방문을 하는 방법 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가서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진정 및 고소 후 처리되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진정서를 받은 관서에서는 임금체불이 일어난 경위와 지급해야 했던 시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관서에서 사업장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이때 지급이 완료되면 케이스가 종결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음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법적 힘을 빌리게 된다. 사용자는 입건되어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 입건 이후에는 고용노동법을 어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수사 이후 다시 한 번 기관은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 수사결과를 송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게 된다.
직접 기관에 신고를 하기 이전에 사업주 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촉장 또는 최고장을 발송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최고장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차후에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장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활용해 발송하면 된다.
참고문헌
실업급여 부정수급 : 형사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장해영,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8.
한눈에보는복지제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김주리,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3.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길체,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2018
이상오의 \'생활법률 산책\' (12)상속 이야기 ... 사람은 죽어도 자리는 남는다, 이상오 기자, 인저리타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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