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보장 같은 지원책이 있어서 임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된다 하더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듯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절대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근로자들 모두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경우에는 일부 규모가 얼마 없는 업체보다는 전국적으로 수백 개 정도 이상의 개별 지점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주간 야간 심야 식으로 해서 3교대 정도 교대 근무를 시키기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무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마트나 편의점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얼마 전에 동네에 있는 이마트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그동안 캐셔들이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계산을 해주던 시스템이 거의 10분의 8 이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무인 시스템으로써 계산을 원하는 고객이 직접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과 비닐봉지에 포장까지 해서 나가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필자인 나도 직접 계산을 해보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생각 외로 편했고 신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람이 있었다면 적용되었을 최저임금 혹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만약 내가 기업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관리 및 통제하는 임원급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피곤해지는 이러한 정책을 피하고 차라리 무인시스템 내지는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기존의 복잡한 규제 내지는 시스템에 자신들을 집어넣고 대입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자신들 입장에서 더욱 이득이 될만한 차선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과거 몇 단계의 산업혁명을 지나온 인류이지만 그에 대한 추세는 점점 인간이 노동에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항상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내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하지만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개발이나 인공지능 혹은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등장하게 될 4차산업혁명에서 인간이 필요한 분야의 8할은 거의 대부분이 하위층의 심한 노동력을 수반하는 직업과 상위층의 그러한 스마트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직업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질 것이 뻔하다. 하지만 인구의 몇 퍼센트나 그러한 상위층 즉 관리자에 해당하는 직업을 업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한 것은 결국 나아가 나라 사이에 빈부격차와 더 나아가 인종 사이에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및 참고문헌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이슈&진단(296)
소득주도성장의 조건:소득주도성장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선행 실증연구와 시사점 한국사회 경제학회정책토론회(2017.11.21)발표자료 발표자:박강우(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손정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의 한계
  • 가격2,7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9.12.27
  • 저작시기201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12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