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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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사례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1. 사회적 배경
2. 추진환경

Ⅲ. 특징
1.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시스템
2.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실현체계
3.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4가지 특징

Ⅳ. 결론
1. 평가
2.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사회적 배경
‘고양형 시민자치’가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으로는 ‘양적 성장이 초래하는 민생경제의 양극화 및 황폐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 시대의 도래’, ‘청년실업, 일자리감소, 세대·계층간 갈등의 심화’ 등이 있다. 수백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뉴타운 정책’, 다수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던 ‘경전철 사업’ 등으로 시민들은 엄청난 경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공동체의 붕괴로 인해 이웃간 갈들과 반목이 심화되었다.

2. 추진환경
상기의 문제들로 인해 새로운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느낀 고양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여 모든 부서가 총망라되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고양시의 주민자치 전문가들과 장기간의 토론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고양시의 공직자가 참여한 공동토론을 통해서 고양시는 민선5기 시정방침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최우선으로 정했다.

Ⅲ. 특징
‘고양형 시민참여자치’가 시행한 주요업무(2011)를 알기 전에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시스템을 알아봐야 한다. 이것은 구조적이고 정착된 체계로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성을 지향한다.

1.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시스템
1)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시민참여 제도를 기획·평가, 시 정책에 의견을 제시, 정책제안의 역할을 한다. ‘주민참여단’은 고양시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조사하여 시에 정책 제안을 하는 시민과 행정의 매개자인 셈이다. 두 조직은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와는 달리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안을 만들어 시에 제안하는, 시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인 셈이다.

2) 시 부서별 위원회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새로운 전문가중심의 민간위원은 증대하며, 위원 공개모집, 회의 사전 공지, 위원회 회의결과 등 정보공개,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동별 지역회의’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틀을 구성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이 각종 예산에 대해 사전에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을 위한 필수적 예산인가를 직접 검증, 상호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 자체 투표까지 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4) 시민감사관제
시민감사관은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개분야, 20 명으로 구성하였다. 시민감사관 첫 도입 이후 11 건의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행정과 감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민감사관들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참여는 물론 수시로 개선, 건의사항을 제보했다. 이 중 30건 이상을 관련부서나 기관에서 조치함에 따라 시민불편사항 개선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2.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실현체계
민선5기 고양시는 2011년 시민참여자치 실현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고양시 정부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시정목표를 세우고 그 중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라는 첫번째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계획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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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12.30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11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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