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A형 = ) [대법원 2010.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A형 = ) [대법원 2010.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판시 1
2) 판시 2
3) 판시 3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방법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총회 소집을 위한 의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것이 무효인 경우 혹은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이지만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된다. 위에서 다루어진 사례는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게 소집 자체가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결의취소 사유로 인정된 경우이다. 이러한 소집은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의 사례는 여러 관계자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기업 특히 이사회의 주주총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 상의 충돌이 일어나기 쉬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주식회사는 특히 채권자를 보호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주주에 의해 이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경영자와 투자자가 분리되어 발생하는 대리인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법은 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구성될 수 있는 특징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채권자 및 소액주주의 보호, 대리인 등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주식회사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을 충실히 유지할 책임을 부여하거나 출자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주주가 먼저 받아 갈 수 있는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소액주주에게 필요한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주주가 이사의 결정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해임과 유지청구권을 가지게 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통해 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법은 주식회사의 경영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위의 사례는 그중에서도 해임한 이사에 의해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고법의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대법원 기각하여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대법원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까지로만 본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CaseNote 홈페이지
기업소송 실무 (법무법인화우, 2015) 홈페이지

키워드

주식회사법A형,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