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간략히 정리한 후 독후감

소개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간략히 정리한 후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하여
3장 복리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에 관하여
4장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에 대하여
5장 적용

본문내용

밀은 서론에서 자유론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만 그 내용이 무척 난해하다. 이는 그의 생각 자체가 난해하고 폭넓은 교육적 배경지식으로 내용을 축약하기가 어려운 탓이라고 본다.

권력의 제한에 대한 개념을 밀은 권력기간 제한(선거), 권력 행사 과정의 제한(의회의 동의)을 기준으로 왕이나 독재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밀이 진짜 걱정한 것은 이런 독재자의 권력이 아니라 다수의 횡포와 여론의 힘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횡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 가능하기에 그렇게 우려한 것이다. 그는 여론의 힘이 정치 권력과 물리력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보았다.

‘자유에 대한 유일하고 정당한 간섭은 '자기방어' 밖에 없고 그것은 인류가 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이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 자유론에서 밝히고자 한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은 자기 방어이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즉,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는 자신이 주권자이며 개인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허용해 주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3가지 자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1. 정신적, 내면적 자유 : 양심,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
2.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목적을 추구할 자유 : 타인을 해악하지 않는 범위
3. 결사의 자유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단합 가능
아울러 자유의 개념을 정치, 권력, 정부, 사회의 여론으로부터 간섭, 비판받지 않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와 사회(국가)의 물질, 교육적 도움을 통해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였다. 이것이 또한 자유론에서 주장하는 밀의 핵심 주제다.
결국 이 논문의 주제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자유 혹은 사회적 자유에 대한 것이다.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격과 한계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집단적 의견이 개인의 독립성에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침해에 맞서 이 한계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조건을 훌륭하게 하는 데 있어 정치적 전제로부터의 보호 못지않게 필수 불가결하다.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이 논문이 주장하는 목적은 하나의 아주 단순한 원칙이다. 즉, ‘사회가 강제와 통제의 방법(그 수단이 법적 처벌의 형태로 가해지는 물리적 힘이건, 아니면 공론의 도덕적 강제이건)으로 개인을 다루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억제할 자격이 있다. 이 원칙이란,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자유에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한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문명화된 공동체의 어느 한 구성원에게 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타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리적 이익이든 도덕적 이익이든 그 자신의 이익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키워드

자유론,   존스튜어트밀,   인문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