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나고야 의정서와 식량안보 종자갈등 한국의 식량안보

소개글

식량안보) 나고야 의정서와 식량안보 종자갈등 한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식량안보)

Ⅱ. 본론

1. 나고야 의정서

1) 의정서의 의의
2) 의정서 채택과정 및 향후일정
3) 의정서 주요내용
4)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보완방향

2. 나고야 의정서와 식량안보

3. 종자갈등

1) 한일간 종자갈등
2) 중국의 종자 패권
3) 한국의 종자시장

4. 한국의 식량안보

Ⅲ. 결론(국가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본문내용

종자 산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20 종자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종자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한국의 종자 시장
최근 일본은 한일무역분쟁으로 인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산 불매 운동이 특수 산업 분야까지 번지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하여 일본산 농자재 구매에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한일 무역분쟁은 한국의 식량 안보 및 종자 국산화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걸 실감 나게 한다.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일본 의존도를 낮춰줄 키가 되는 종자 산업은 식량 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국산 종자가 외산에 의해 잠식된다면 이는 먹거리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채소인 배추와 무를 제외하고 당근, 고추, 양파, 수박, 토마토, 옥수수, 양배추 등의 많은 품종이 국산보다 외국산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자의 국산화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식량 안보에 있어 종자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농업은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 산업이며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일임을 한일 무역분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감귤 산업을 위시로 무, 양파, 당근, 양배추 등이 주요 작물로 재배되는 제주의 농업에서 작목별로 재배되는 품종을 살펴보면 외국산, 특히 일본산 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귤을 비롯한 양파, 마늘, 브로콜리 등이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통해 국내 품종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도입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산 종자가 무조건 좋다는 농업인들의 사고를 지양시키고 국산 종자의 활용을 높여 국내의 종자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냉전의 종식으로 자유 무역 시대가 지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동맹의 의미보다 개별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으로 자유 무역의 원칙에 언제든 반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공산품의 국산화가 어렵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농산물의 국산화다. 이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의 계발을 위해 들이는 노력과 재정의 1%만이라도 종자 국산화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한일 무역 전쟁을 지나가는 사회현상으로 넘기지 말고 식량 안보와 농업기술 및 종자의 국산화의 필요성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한국의 식량 안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어떠한 수준인가. 영국의 식량안보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기준 113국 중 24위이지만 식량 자급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가 무척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의 수준은 OECD국 가능 최하위권인 약 25%로 식량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량안보지수가 높더라고 국제 정세의 변화나 자연재해, 기후 변화 등으로 식량 수입 및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식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에 있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며 식량 생산국과의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며 논의 중이다. 또한, 2010년에 설립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한국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식량안보 정책수립과 실천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20일 설립허가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녹지캠퍼스) 206호에 있다.
은 식량 안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실천을 위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Ⅲ. 결론(국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나는 국가 간의 갈등은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화와 타협으로만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국가 간 갈등을 외교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감정적 대응과 대안 없는 분노는 국가 간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 국가의 주장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고 우리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관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문제에 있어 전문적인 자료 수집이나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축적한 자료들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는 국가 간의 문제가 정부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학계, 국민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언론이나 학교, 참여단체를 통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가 간 갈등과 문제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민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식량 안보와 관련된 국제간 문제에서도 현재 한국이 식량 안보 수준은 어떠하며 종가 갈등은 어떠한 이유로 겪게 되는지, 나고야 협정은 우리에게 어떤 득과 실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가는 전문가들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국민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특히 식량문제에 있어 지식에 대한 이해와 습득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으로서 국가 간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생활을 점검하여 국가 간 문제로부터 식량 보안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국제이슈전문지- UNCK
2. 김연경,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연구, 2013
3. 양찬범 칼럼. ‘나고야의정서’, 따로 또 같이 가는 길, 농)촌여성신문
4. 이성돈 칼럼, 한일갈등, 종자 국산화 계기 삼아야, 제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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