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주요 쟁점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낙태의 주요 쟁점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임신중절)란?

2. 자기결정권의 등장배경
1)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상황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3) 의료과학기술의 발전
4) 페미니즘의 확산

3. 낙태를 둘러싼 원천적인 쟁점
1) 태아는 인간이다.
2)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3) 태아는 발달과정을 통해 인간이 되어간다.
4) 시간적 발달에 따라 태아의 존재가치를 결정 한다.

4. 낙태죄가 침해하는 기본권
1) 여성의 자기결정권
2)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5.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찬반론
1)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찬성론
2)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반대론

6. 낙태의 찬반론
1) 낙태의 반대론
2) 낙태의 찬성론

7. 임신․출산 자기결정권의 정책적 문제
1) 소극적 피임정책
2) 성(피임) 교육 정책
3) 난임 지원정책

본문내용

피임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피임에 실패하는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부장적 보호주의에 토대를 둔 기존 미성년자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태도는 일반화된 청소년의 성규범과 가치관을 강요하여 온 것으로 본다. 최근 이러한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의 노력이 나타났지만 진정한 성과 피임 등에 대한 교육보다는 도덕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가 가지는 산부인과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 행위 및 피임 등과 같은 산부인과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 의료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여성들로 하여금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중단을 낙태죄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피임법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각종 성병으로부터 개인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성교육과 피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여성의 임신·출산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3) 난임 지원정책
여성의 임신권은 임신할 권리로서 이를 위한 여성건강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 및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제36조 제2항의 모성보호조항을 근거로 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지원 및 다양한 정책을 통한 임신·출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난임 커플에 대한 인공수정시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하다.
우리나라 15-39세 배우자가 있는 가임여성 중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난임(難姙)으로 정의하고,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난임의 원인으로 나팔관장애(19.1%), 배란장애(16.6%), 자궁경관장애(3.1%), 자궁내막장애(13.5%), 조기폐경(1.2%), 습관성유산(1.2%), 무정자증(8.4%), 희소정자증(9.8%), 정자무력증(10.7%), 기타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원인은 ‘불명’(여성 46.3%, 남성 72.9%)으로 나타났다. 난임부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대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난임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난임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을 포함한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를 이용하여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간의 시간소요와 고액의 시술비용, 여성의 신체적 부담 등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중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술의 시도 및 시술 포기에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액의 시술비용이며 이에 대하여 2006년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체외수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수정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사업은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중상위 계층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성공률 문제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상위 계층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포기는 초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고려할 때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문정림 외, 2014).
또한 이와 같은 지원사업의 내용이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한정되어 경제적 측면 외 지원의 부재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은 시술 전 후로 건강상태의 조절 및 회복기간이 수반되어야 하고 특히 여러 차례 시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의 경우 난임 휴가 또는 휴직에 대한 제도와 법률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난임 부부를 정의함에 있어서 요식요건으로 법적혼인을 규정한 것은 사실혼 관계의 여성 및 미혼·독신여성의 임신권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원사업의 명칭 역시 난임 부부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난임과 관련된 전문가상담 서비스의 부재 및 부차적 시술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미비 또한 난임 여성의 임신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이다.
참고문헌
강명선양성은,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1.
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의견, 2019.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김성한, 생명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8.
김용화, 낙태죄와 낙태권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제6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김일화,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4.
문정림 외, 여성 건강과 생명 존중을 위한 피임 상담문화 정책방향은?,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2014.
변창우,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 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0.
윤정원,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복지동향, 제2권, 나눔의 집, 2013.
정인경, 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시민권, OUGHTOPIA, 제30권 제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최은하, 성적 자기결정권과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의 위헌성,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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