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적 요건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접근효율성의 Model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용과정
    6.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7.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간적인 만남만을 보건소에서 이루게 하는 수준이어서 인력과 예산부족, 주민욕구에 대한 대응성의 부족 등 적실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민영화의 추세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에서 역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앙정부의 출장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7.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보건 및 복지업무의 통합을 통한 개선방안
보건 및 복지업무의 통합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복지와 보건이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다. 보건소는 주요대상이 저소득층 및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업무의 전문적 영역을 내세워 사회복지의 전문영역과의 차별화를 하고 있다. 현재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보건인력이 복지업무의 참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업무를 기능보다 고객위주로 평가할 때,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욕구는 저렴한 의료 및 보건서비스, 기본적인 삶의 질의 보장을 위한 재정적 도움, 노동의 의무 및 권리의 확보 등의 종합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수요는 한 개인에 있어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분리된 복지서비스전달기능은 복합적 수요를 가진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적 사회복지전달기관은 보건과 복지를 연계시키고 이에 실업 및 고용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노동에 관계된 서비스도 통합하여야 한다.
최근에 정부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16개 시ㆍ군ㆍ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기초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여는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 확립에 대한 방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복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 업무이다. 서비스업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이다. 인력의 전문성이 없이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업무도 성공적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 부족이고, 전달체계 역시 전문성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성한다고 해도 실용적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성공여부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들의 전문성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폭적으로 확대. 충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사회복지직렬을 신설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별정직인 사회복지직의 일반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직급의 하향조정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위향상과 안전성이 크게 발전하였다고 평가된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성장률과 광범위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여 근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발전의 목표가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형평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고도의 과학화, 산업화 및 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경제적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초래하였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를 무시한 생산과 이윤추구를 강조한 성장정책은 인구의 도시집중화, 공해화,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 부양관계의 쇠퇴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간의 생활에 새로운 장해, 곤란, 모순 및 신체적, 정신적 위기현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합성을 지난 사회문제의 해결과 인간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취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과 활성화가 확실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보호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대상자의 선정과 혜택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전달체계란 사회적 급여(social provision)에 있어서 할당문제, 즉 할당의 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들 중의 선택과 관련된다.
더욱이 최근 국가관여의 폭이 없어지고 공공자금이 팽창하고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문제는 서비스의 전달효과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달체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차원에 있어서 다양성에 의해 특성화 되었다. 즉,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문제출현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법무부 등 사회복지관계 정부기구가 있으나 독자적 기능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나머지 각 부처 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상급의 행정체계는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제일선기능을 담당해야 할 하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전체국민의 정확한 욕구파악과 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확립은 전문 직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강종수(2019),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학지사
2. 김훈기(2019), 사회복지 행정의 이해, 형설출판사
3. 김태성(2018),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4. 김영종(2017),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5. 지은구(2016), 한국사회복지 전달체계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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