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비정규직자에 대한 복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소개글

방송계 비정규직자에 대한 복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떠오르는 비정규직 노동 실태
2. 현재 방송계의 제작구조와 노동시장 속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1) 방송계의 제작구조와 노동시장
2) 비정규직 고용, 개선되는 근로기준법의 안전성
3. 비정규직 관련 법률과 단속을 강화의 필요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방송계 갑질 119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오픈 채팅방의 첫 번째 사건은 방송사들이 스태프들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상품권 페이’에 대한 고발이었다. 이 방송사들은 한겨레의 보도로 공론화 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결국 SBS 방송사에 대한 상품권 페이의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 방송사 갑질에 대한 노동자들이 첫 번째로 일구어 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스태프노조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스태프들이 실제 방송 119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자연히 노조 창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드라마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도 방송 119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운영진 중 하나인 김한울 노무사는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수 잇는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지상파 3사와 언론 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스태프노조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를 통해 근로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을 통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비교적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 영화 현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비율으 76.5%로 제작비 1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상업영화 현장의 스태프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의무이다. 이런 근로계약을 통해 현재 강화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3. 비정규직 관련 법률과 단속을 강화의 필요성
방송사의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이 채용되는 상황은 방송계의 제작구조에 따른 결과이다.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창조적인 것이므로 시장의 수요가 개별적이고 가변적이다. 생산과정과 노동 과정 또한 개별적인 노동자의 능력과 창조성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방송사는 방송의 가변적인 특성 때문에 외주 제작에 의존하려 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이런 창조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므로 출퇴근도 명확하지 않고, 방송의 경우 여러 분야가 함께 협업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적인 고용형태에서 벗어나 비정형적인 고용의 형태로 종사자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방송계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인 요인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주 52시간으로 업무 시간을 축소했지만, 방송계는 여전히 제도적인 방향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비제도적인 요인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현재 방송사의 노동자들은 점차 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자들의 임금을 업무 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주 52시간의 근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방송계 뿐 아니라 한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이나 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인력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력이 자신들의 능력과 전문성에 적합한 보상과 처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진다면 그 분야의 능력 있는 인재를 다른 분야로 눈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되며, 심지어는 그 분야에 진입하기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영상을 통한 문화산업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영상매체를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은 글보다 영상을 통해 무엇인가 배우고, 터득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한다. 이런 방송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인재를 키워 이 분야를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이므로, 해외의 긍정적인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이종수, 「방송산업 비정규 연출직 종사진의 고용관관행 한, 일 비교 - 텔레비전 시사교양 프로그램 종사자를 중심으로」, 2013
신현구, 「방송영상제작분야 인력의 근로실태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노동리뷰,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독립제작사 실태와 제작거래 적정화 방안,2010

키워드

방송계,   비정규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