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한국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 한국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1)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증가
    2) 가족의 부양가용능력의 축소
  3.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1) 주요기능
    2) 주요역할
  4.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이념
    1) 인간존중
    2) 가정보호중심
    3) 전문적 보호전개
  5. 한국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 시설
    2) 인력
    3) 재정
    4) 프로그램
  6. 한국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시설수
    2) 서비스의 수준과 질
    3)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4) 서비스 전달체계
  7. 한국 노인복지시설의 개선과제
    1) 노인복지시설의 확대
    2) 서비스의 질적 제고
    3) 시설의 공급의 다양성
    4) 노인복지시설의 사회화
    5) 양로시설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별 수요 공급 체계를 통해서 지역 간 균형 배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수급 자격에서 소득제한을 철폐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소득에 따른 이용료 부담체계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무엇보다 정책 입안자들의 의식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2) 서비스의 질적 제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시설 거주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중 단순 수용 보호 위주의 양로시설은 보건ㆍ의료 기능을 보강한 후 요양 시설로 전환하도록 한다. 요양 시설과 치매 전문 요양 시설을 구분하여 치료와 재활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요양 시설은 일상생활 상의 편의 서비스 외에도 여가나 건강교육, 치매나 외상 예방 프로그램 등 입소 노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시설의 공급의 다양성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무료시설의 보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공공부문은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통한 민간부문의 공급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시설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 수준, 운영 및 재정 관리, 지역사회 연계성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노인복지시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현재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의 시설로 전환하여 시설 거주 노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한다.
4) 노인복지시설의 사회화
노인복지시설 서비스는 인간으로서 노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인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사회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사회화는 다음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둘째, 시설 운영과 공간ㆍ시설ㆍ장비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며, 셋째, 주민이 지역사회 내 시설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시설 생활자의 욕구충족을 넘어서서 시설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새로운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같은 맥락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5) 양로시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양로시설 입소 자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라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한 노인이 단지 경제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타인으로부터 받는다는 뜻이다. 노인주택입소자격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양로시설 입소 자격이 되는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제공하면 스스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 개인에게도 노인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함으로써 자존심도 높이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등 노인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유익한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시설 거주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부족과 부정적 정서와 시설운영자 들의 비도덕적, 비효율적, 근시안적인 운영,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미비로 아직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어서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주변적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서비스는 노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노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이며 나아가 더욱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부 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구매영역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국가의 복지국가 및 복지사회 실현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고 정부의 책무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에 최종적으로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란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시설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또 만들 수도 없다. 시설이란 국가나 정부가 위임한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시설은 국가나 정부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나 정부가 공급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써 시설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닌 구호시설에서 겨우 벗어난 수용시설 수준이다. 국가와 정부의 시설에 대한 적절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공급(직원 및 시설지원의 현실화) 없이는 진정한 복지시설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2. 조승석(2019),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3. 편집부(2018), 노인복지연감 2019, 보건복지정책진흥원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kostat.go.kr
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 www.mohw.go.kr
6.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9, www.mohw.go.kr
7. 보건복지부, 2017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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