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2019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명 : 노인복지법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4.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에 착안하여 노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 가운데 전체 구성원 중 노인을 20% 이상 고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혜택을 주고 각종 공과금을 감면해주는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채용을 확대한 기업들에게 공적 사업을 위탁하는 등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민간 영역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고령자친화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쪽
해당 사업의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3조의2이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가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가 노인복지법에 편입된다면 우리 사회의 노인 일자리를 증진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심우창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은 “고령친화산업은 대표적인 융합 산업인데 정부부처끼리 소통이 없었고 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도 없어 지엽적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장현숙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고령친화제품이 너무 포괄적이고 제품 구분 기준이 모호해 지원 정책 수립에 장애가 됐다고 했다.” 임유(2018.11.08.). “고령친화산업 육성 로드맵 필요”. 한경헬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상에 고령친화기업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다면 우리 사회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리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 노인복지법.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임유(2018.11.08.). “고령친화산업 육성 로드맵 필요”. 한경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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