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개요
  1. 사회복지법
    1) 기본개념
    2) 주요목적
    3) 법적 이념
    4) 기본원리
  2. 사회보장기본법
    1) 기본개념
    2) 제정 배경
    3) 주요목적
    4) 법적 이념
    5) 주체와 책임

Ⅲ. 한국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3)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5) 사회보장 전달체계
    6) 정보의 공개
    7) 비밀의 보호
    8)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시행과 운영 측면
    2) 사회보장의 범위와 실현 측면
    3) 사회보험 비용 측면
    4)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는 의미에서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동법 제24조 운영 원칙 가운데 2항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사회 보험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과 비용부담의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보장의 범위와 실현 측면
첫째, 사회적 위험의 포괄적 규정이다.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섯 가지의 사회적 위험 외에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더 많이 입법 제정할 것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출산, 직업병, 불완전취업, 다자녀 가족과 유족, 폐질, 개호 등이다.
둘째, 사회적 위험의 본질적인 내용의 서술이다. 동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제도 수단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사회적 위험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한 사회보장청구권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 기술보다는 사회적 위험의 본질적 내용을 추상적 형태로나마 서술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질병의 경우 예방 조치의 중요성과 부분적이나마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여야 한다. 장애에 대해서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신체, 직업, 사회적 재활이 장애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필수 요소임을 지적하여야 한다. 이 밖에 가정복지에 관한 것으로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배려에 따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 정책 및 가족 정책적 지침이 명확히 선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중립적 서술의 성격을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로서 표제 되어야 한다. 입법 기술적으로는 제10조 제1항을 조문 배열에 있어 서두에 두고 이어 제3조의 내용이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추상적 내용의 권리는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성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
3) 사회보험 비용 측면
첫째, 비용부담 및 역할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간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러한 구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생활 위험이 발생한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사회보장에 대한 청구의 대상은 여전히 국가이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마치 생활 위험이 발생한 자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 있다는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이 부문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보충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동법 제25조 2항은 비록 단서를 달았지만, 그 객관적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경우 그 급여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재량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실현되는 제도이므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의 설정과 재원 조달의 책임은 국가에 부과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처럼 세분화하여 인식되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셋째, 결과적으로 동법 제10조의 급여수준과 동법 제27조 2항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을 원칙적으로 3자 부담 방식으로 하여 국가의 비용부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보험을 사보험의 기능과 일치시키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려는 인상이 나타나 있다. 우리의 사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엄격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사회정의를 고려하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고,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기여자의 구성과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동법 제27조 2항의 사회보험에 있어서 국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그것이 어떠한 수준인지 모호하다.
4)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스스로가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갖추었을 때 사회주의를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보험의 경우 외국인의 가입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정책이 아니며, 사회보험 급여가 자기 기여에 대한 반대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의 이념과 상치하는 조치이다. 사회부조와 복지서비스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서 나아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발전된 입법 태도이다.
Ⅳ. 결 론
동법은 전문 35조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기본 내용을 총괄하기에는 아직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법 제26조 2항은 동법 제27조 비용부담의 항목에 설정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동법 제30조, 32조, 33조, 34조는 후속적인 권리의 내용으로서 함께 묶는 방안과 동법 제5조와 6조, 제26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각 조항을 통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동법 제1조와 제5조에서 사회보장사업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Ⅴ. 참고 문헌
1. 김수정(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 전광석(2019),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집현재
3. 정진경(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4. 전광석ㆍ박지순 외 1명(2018), 사회보장법,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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