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B형)]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신자유주의 -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B형)]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신자유주의 -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주의의 역사
3. 우리 사회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사례
4.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화 평가
1)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2) 노동시장 유연화
3) 보편적 복지의 위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는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보편적복지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현실성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과거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북유럽국가들 또한 현재 복지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무분별한 국가의 복지로 인해 국민들은 이른바 복지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로 인해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들은 끊임없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혁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또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없기에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화는 향후 몇 년 사이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된다.
Ⅲ. 결론
신자유주의는 21세기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대표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보편적복지에 대한 경계 등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해법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는 앞으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이것이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면 신자유주의 또한 언젠가는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어 질 것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나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경제체제로서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세계 경제의 역사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 대표사례들을 알아감으로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를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위기 극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곧 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경제체제인지, 아니면 대체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되어 진다.
참고자료
세계의정치와경제, 김명섭, 조성대 외 1명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9.09.1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유호근, 2009.5.30
신자유주의,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2007.10.31.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노동개혁, 노·노 끝장토론에 해답 있다. 한국경제, 2016.03.1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175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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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   국가의후퇴와시장의공세,   신자유주의사례,   신자유주의평가,   신자유주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