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A형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것이 지닐수있는 의미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것이 지닐수있는 의미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0년 방송대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중간과제물]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분단의 원인과 배경
2. 남북분단의 과정
3.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
1) 경제 발전 도모
2) 세계 평화 기여
3) 국제적 경쟁력 제고
4) 동북아시대의 번영 주도
4.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1)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논의
➀ 민족사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②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③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④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논의
① 남북 경제력 차이로 인한 막대한 통일비용
② 이념 및 체제 극복의 어려움
③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감
④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다섯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③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첫째, 남북한이 모두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민족공멸\'의 결과가 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통일은 조속히 성취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을 활성화시켜 북한 동포들도 발달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위협을 해소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전한반도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을 강화시켜,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의 강화로 역내질서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논의
① 남북 경제력 차이로 인한 막대한 통일비용
현재 남한의 경제규모는 북한의 45배,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의 22배에 달한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 당시 경제규모 차이가 8배, 1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2.11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비용으로 2730조 원을 쏟아 붓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가 겪어야할 경제적 부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념 및 체제 극복의 어려움
남한과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진행하면서 체제 보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곧, 남한 체제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이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연합이든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통일방식으로는 이념 및 체제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김정은 1인 독제 체제의 북한이 그들의 체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③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감
통일은 남북한 두 체제의 통합으로 지역갈등과 계층갈등, 심리적 갈등도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격차와 대립은 사회통합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고 국가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확대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광범위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국민 개개인의 역할을 인식시켜 예상되는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의 당위성과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법, 통일한국의 미래상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중간과제물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와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통일을 하지 않아도 불편 한 것이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국민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와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75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이질감을 느끼는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화합을 통해 자주적 민족 국가, 자유로운 민주 국가의 길을 가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느끼는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분단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우리 민족이 안정, 평화, 자유가 충족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정책은 국민적 합의조성을 위해 투명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뜻과 역량을 결집하여야만 통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국민적 합의 기반을 조성한 후,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김창희 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삼우사, 2019.
김완기 저, 남북 통일 · 경제통합과 법제도통합, 경인문화사, 2017.
양현모 저, 한반도 통일과 행정통합, 경성e북스, 2019.
김성철 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외교, 세종연구소, 2017.
조한범 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통일연구원, 2015.
정국진,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요인연구 : 리더십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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