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B형] 신자유주의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우리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B형] 신자유주의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우리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0년 방송대 세계의정치와경제B형 중간과제물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특징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특징
① 최소한의 정부 개입
②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
③ 복지정책의 축소
2.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
1)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사태
2)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
3) 공기업민영화
4) FTA를 통한 시장개방 정책
5) 복지의 민영화, 상업화
3.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4.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만 요즘은 국산 농산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의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재래시장 보다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기업들이 소자본의 영세 상인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래서 골목골목 있던 구멍가게며 전통시장이 몰락하게 되었고,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덕분에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영세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정도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긍정적 영향의 전부인 듯싶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내가 느낄 수 있는 삶의 영향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다.
우선, 우리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나 역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사회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5분에 한번 꼴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억을 호가하는 외제차와 대형차들이 그들 옆을 무심코 지나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치품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생계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내 스스로가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은 고용의 불안정을 가져왔고, 심각한 취업난이 시작되었다. 개인들은 취업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상품화해가고 있다. 10대는 입시경쟁, 20~30대는 취업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항상 경쟁해야 하고, 일이 있지만 언제 밀려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40~50대 등 이처럼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 피폐해져가고 있으며, 자살률과 범죄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개개인의 인격마저 자본에 종속시키고, 스스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형 인간으로 만들어져 간다. 자본이 요구하는 여러 기능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이 되어감에 따라 다양성은 사라지고 획일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 당하고 같은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소위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역시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우리사회는 공동체, 즉 관계가 파괴되었다. 삶의 모든 기준이 자본이 중심이 되다보니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본과 노동의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본이 노동을 만나는 이유는 노동자의 생계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이윤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노동자들은 서로가 적이 되어 경쟁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이 유입되는 곳은 모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 울타리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특히 약자인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과 장애인에게 고통이 배가로 전달된다.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역시 구조조정을 이유로 명예퇴직 압력을 받고 계신다.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년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었지만 IMF 이후 신자유주의 식의 고용정책이 이루어지면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이 지속된다면 나 역시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50대가 된다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회사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많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공기업민영화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중간과제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에서의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의는 여러 가지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그리고 개인의 잠재력 발휘와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 불평등을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사회의 하위계층으로 하여금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자극하고 동시에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부와 직업을 증가시킴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고용문제의 악화, 독점의 강화, 빈부격차의 확대, 대외적 종속의 심화 등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저성장과 고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케인즈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이론으로 대두되었던 신자유주의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김진영, 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 한국문화사, 2019.
윤상우,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사회학, 한울, 2018.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김호균,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 길, 2014.
박상현,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세계헤게모니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백산서당, 2012.
하상복,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이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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