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공약 내용
2. 최고임금제에 관한 세계의 흐름
3. 최고임금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원의 연봉과 해당 기업의 평균 임금이나 최저임금과 연동
다음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모든 기업의 CEO나 임원의 연봉을 해당 기업의 평균 임금이나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일반 직원 평균급여의 30배 이내’ 혹은 ‘일반 직원 최저급여의 100배 이내’ 등으로 하는 법적 규정을 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런 법적 강제를 통해 CEO의 연봉 인상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몇 배수로 할 것인가의 배율 수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를 적용하면 최고임금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것들을 시행한다면, 최고임금제를 제도화하여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여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일반 직원들이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배율을 국민적 합의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정의당은 ‘최고임금제’를 공약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할 것을 주장했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최저임금만큼이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최고임금제이다. 정의당이 공약한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제한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심각해서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최고임금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의당이 공약한 최고임금제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배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중앙일보 홈페이지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연합뉴스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키워드

최고임금제,   공약,   정의당,   국회의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동,   최저임금제,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