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무역학원론1공통][출처표기] 교재를 참고로 무역정책의 종류(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의 종류)를 각각 나열·설명하고, 뉴스 검색을 통해 최근(2018년~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을 조사하시오

소개글

[2020 무역학원론1공통][출처표기] 교재를 참고로 무역정책의 종류(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의 종류)를 각각 나열·설명하고, 뉴스 검색을 통해 최근(2018년~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을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역정책의 종류
    1) 관세의 종류
    2) 비관세 장벽의 종류
  2.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 (2018~현재)
    1) 무역전쟁의 배경
    2) 진행 과정(2018~현재)
    3) 전망
    4) 우리에게 미칠 영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힘을 갖기 전, 현시점에서 유리한 무역전쟁 등을 선포했다. 중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상대 국가는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순이고, 중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상대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순으로 따라서 무역전쟁은 미국이 유리하다. 미국은 현재 감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 활황이고 기업 이익이 6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거의 4년 만에 최고이고, 소비자심리 지수 8년 만에,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3) 전망
2019.10.10~11일(워싱턴) 개최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부분합의에 도달하였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 부분합의에서는 skinny deal이긴 하지만 휴전(genuine truce) 가능성을 확대하여 완전 타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완전타결(Phase two deal) 가능성에 대해서는 11월 완전타결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긍정적이나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시각이 대부분이며, 2020년도가 도래한 현시점에서 명확하게 타결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주요 전망에서 경제 영향으로는 기시행 중인 관세 조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실물경제 측 영향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경제ㆍ투자심리가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시장 영향으로는 미ㆍ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는 상황(blue sky scenario)에서는 주가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금융센터, 2019, p48).
중장기적으로는 화웨이 등 IT 기업 제재, 지재권, 산업정책 등을 둘러싼 쟁점이 많아 불확실성의 완전 해소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협상 및 화웨이 제재 추이, 반기 환율 보고서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우리에게 미칠 영향
미중 무역전쟁의 지속으로 미국이 전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수입대체로 인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총 244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omura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 증대 효과를 129억 달러(GDP의 0.78%)로 분석한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Nomura의 기준을 잔여 3,000억 달러 제품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2,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시 93억 달러의 추가 대체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생산기지를 경유한 무역 전환 효과도 약 22억 달러 내외로 기대된다. Nomura가 추정한 베트남의 전환 수요 195억 달러(GDP 대비 7.5%) 중 무선 전화ㆍ전자 부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 76%(148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제금융센터, 2019, p61).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 측면에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전부 봉쇄되는 상황을 가져올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을 경유한 직접적인 수출 피해 규모는 16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등 중국기업 제재가 유발하는 직접 피해에도 노출될 수 있다. 간접적인 피해 측면에서는 미중 분쟁 격화로 인한 중국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초래하는 국내 수출 피해를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이 반사이익보다 두 배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제금융센터, 2019, p62). 더욱이 미중 분쟁이 심화할 경우, 소비ㆍ투자 등 대내외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파급 영향이 증폭될 수 있으며, 특히 비관세 장벽의 대립이 심화할 경우 영향이 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Ⅲ. 결 론
고래 등에 새우 터진다고 세계 강국 간 경제 무역전쟁으로 인한 여파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간 지속적인 타결을 진행하겠지만,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미중 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체 수요를 발굴하고, 중국 수출구조 개선 등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2019년 1~5월 중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이 15.4%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도 7.4% 감소하였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율이 37.4%로 중국의 18.5%를 크게 상회하여 대외 수요 둔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국제금융센터, 2019, p67).
연말부터 기저효과 등에 따라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중 분쟁의 영향과 함께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중 무역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약 65%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대중 수출 위축이 지속될 때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 등 내재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중국의 자체 수요도 위축되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앞으로 수출 영향이 큰 반도체의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수출 품목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구조 개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주윈펑ㆍ어우이페이ㆍ차혜정(2020), 21세기북스
2. 박명현(2020), 비관세장벽과 무역원활화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연구 (투자, 산업 그리고 기업규모 관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3. 이태준, 중국 1~2월 수출 급감 무역적자 70억9000만 달러, 2020-03-07, 글로벌이코노믹
4. 박정일, 무역戰 파편에… 中보다 더 꺾인 수출, 2020-02-17, 디지털타임스
5. 국제금융센터(2019), 미중 무역분쟁 경과, GLOBAL INSIGHT
6. 이규진(2019), 정부조달시장의 비관세장벽 문제와 기업의 대응방안 (한·미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7. 네이버 지식백과, 미·중 무역전쟁(2018~)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8. 나무위키, 미국-중국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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