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최저임금제도의 개념
3.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4.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2009~2018)
6.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8.결론
9.참고 자료
2.최저임금제도의 개념
3.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4.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2009~2018)
6.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도 한결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과 인상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 악화, 물가상승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고 가구 총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시급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의 몰락, 물가상승, 근로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실직 등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밀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무조건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무리하기 보다는 과연 정책적 효과는 충분한지,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8. 결론
경제성장의 시기에 완전고용과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가능했던 적도 있지만 세계화, 기술진보, 탈산업화, 금융화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소득분배율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근로빈곤, 임금격차 등 실업과 불완전 고용,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낳았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경제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의 결과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분할된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생산성과 유리된 임금 결정과 자본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구조가 형성된다. 개인의 자립을 극도로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실업 수준이나 고용 불안정을 줄일 적절한 정책의 부재에 불구하고 점점 더 자립을 독려하기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구조적 실업, 불완전 고용,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근로권의 실현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통합은 위기를 맞게 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기에 증가하는 저임금근로자들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유효수요의 확대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성장패러다임이 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구조에 상향 압박을 가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려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가 기능하는 것이다.
현실의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사실 성장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주도 성장전략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의 결과란 것이 본래 GDP 등 지표 중심의 총량적 효율성 개념으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공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별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궁극적으로 기여할지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제의 헌법실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게 된다. 경제는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운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수준 문제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가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의 설정은 표준 설정의 문제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현재 활용 가능한 통계에서 전일제 풀타임 상용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중위값을 구하고 그 50% 금액을 최저임금의 단계적 조정 목표치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정기간 동안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그 금액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목표치 도달 후 최저임금 결정은 통상의 결정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항목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ㆍ통계ㆍ지표 등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은 효율성이나 제도의 완결성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운영과 합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최저임금제 운용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제는 제한적인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연된 저임금근로에 대응하고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종종 중산층의 문제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의지의 표출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나 감액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값싼 노동으로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9. 참고자료
정길채. (201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유선(2012),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18).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한국노동연구원. (2017).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11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2014),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방안, 고용노동부
이정민, 황승진. (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9(2), 1-34.
유경준(2016)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 노동경제학,경문사, 2012
정진호 외(2015),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김영민. (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고 가구 총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시급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의 몰락, 물가상승, 근로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실직 등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밀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무조건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무리하기 보다는 과연 정책적 효과는 충분한지,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8. 결론
경제성장의 시기에 완전고용과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가능했던 적도 있지만 세계화, 기술진보, 탈산업화, 금융화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소득분배율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근로빈곤, 임금격차 등 실업과 불완전 고용,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낳았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경제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의 결과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분할된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생산성과 유리된 임금 결정과 자본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구조가 형성된다. 개인의 자립을 극도로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실업 수준이나 고용 불안정을 줄일 적절한 정책의 부재에 불구하고 점점 더 자립을 독려하기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구조적 실업, 불완전 고용,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근로권의 실현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통합은 위기를 맞게 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기에 증가하는 저임금근로자들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유효수요의 확대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성장패러다임이 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구조에 상향 압박을 가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려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가 기능하는 것이다.
현실의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사실 성장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주도 성장전략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의 결과란 것이 본래 GDP 등 지표 중심의 총량적 효율성 개념으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공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별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궁극적으로 기여할지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제의 헌법실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게 된다. 경제는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운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수준 문제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가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의 설정은 표준 설정의 문제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현재 활용 가능한 통계에서 전일제 풀타임 상용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중위값을 구하고 그 50% 금액을 최저임금의 단계적 조정 목표치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정기간 동안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그 금액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목표치 도달 후 최저임금 결정은 통상의 결정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항목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ㆍ통계ㆍ지표 등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은 효율성이나 제도의 완결성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운영과 합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최저임금제 운용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제는 제한적인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연된 저임금근로에 대응하고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종종 중산층의 문제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의지의 표출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나 감액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값싼 노동으로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9. 참고자료
정길채. (201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유선(2012),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18).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한국노동연구원. (2017).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11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2014),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방안, 고용노동부
이정민, 황승진. (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9(2), 1-34.
유경준(2016)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 노동경제학,경문사, 2012
정진호 외(2015),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김영민. (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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