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근저당권설정계약)

목차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문 1]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2. 경료 시 등기부 기재 내용

[문 2]
1. 저당권의 실행이란
2. 배당요구
3. 임차인의 배당액
4. 사례의 검토

본문내용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1)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로부터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결산기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근저당권 설정 의무자는 소유권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이에 해당하며, 근저당권 설정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등기신청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여기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은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무조합)나 법무사(법무사법인)에 해당한다. 또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보면 계약서와 해당자에 한해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피정보통지서가 필요하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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