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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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현황
2.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원인
3.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4.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로는 저소득층 소득을 증대시켜 지니계수를 개선하나 장기로는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면서 이는 결국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니계수를 더욱 악화” 서유진 기자(2018.11.23.). “최저임금 인상,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 더 악화”. 중앙일보
시킬 수 있다고 밝힌다. 셋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부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제도가 중단될 경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우려하여 제도를 유지할 경우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결국 2020년 최저임금은 2.9% 인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당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논쟁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 박은서 기자(2019.07.12.).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확정...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동아일보
- 서유진 기자(2018.11.23.). “최저임금 인상,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 더 악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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