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이론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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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교행정의 등장배경과 의의
2. 비교행정의 발전요인
3. 비교행정의 이론모형
4. 비교행정의 제이론
5. 비교행정이론의 비판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위에 들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산만하다. 즉, 비교행정연구의 관심이 분산되어 있고 주요 개념들도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면에서 과학적·경험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후진국의 경우 이용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고 실증적인 연구를 하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행정은 다른 인접분야보다도 연구방법면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비교행정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수필식의 이론적·개념적인 것이거나, 경험적인 연구라고 할지라도 사례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비교행정연구의 유용성에 관해서도 비판이 있었다. 비교행정연구회의 구성이 순수학자 중심이어서 실제와 괴리된 상아탑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고 연구결과도 행정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넷째, 비교행정운동이 개발도상국의 행정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은 비교행정의 필요성이나 연구실적에 관해서보다는 대부분 우선순위나 방법론에 관한 것들이다. 비교행정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그 성격이나 접근방법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데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비교행정의 진로에 관해서 제시한 바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행정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 별개의 실체(separate identity)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어떤 혁신적인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모체인 행정학이나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 보완적인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교행정이 예측력(predictive power)과 통찰력을 가진 전략을 개발하여 발전문제에 깊이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은 설명력을 가지고 이해를 돕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에서 비교행정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셋째, 연구대상 및 이론의 포괄범위에 관해서 우주적인 차원(cosmic dimension)보다는 이른바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은 1960년대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료제는 여전의 비교행정의 중심적인 연구대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행정구조나 외형적인 관료제보다는 관료들의 배경, 태도, 행태 등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기관이나 제도 등 보다 하위차원의 문제들을 더 많이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넷째, 경험적인 연구(empirical research)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비교연구에 있어서 추상적, 규범적 접근보다는 과학적, 경험적 접근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현대의 비교행정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다섯째, 여러 문화를 비교, 분석(cross-culture)함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접근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비교행정 연구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으로서 문화적 배경이 중시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다른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이나 선입관, 편견 등이 개재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비교행정의 진로는 행정학의 발전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설명력있는 중범위이론의 개발에 중점을 두되, 경험적 연구와 가치중립적인 접근방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비교행정이론의 문제점
지금까지 비교정치학의 이론들 중에서 비교행정연구에서 차용된 몇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들 이론 중에는 거시적인 분석틀로서 유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과 개념들도 제시되었다. 비교행정이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각 국가의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소개된 이론들의 수준을 나름대로 가늠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행정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이 없지 않음을 볼 때 아직도 불완전한 이론적 위상을 짐작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비교행정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구조기능론에 입각한 이론은 특히 사회적 행동의 주관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실패했고, 조직의 변화를 위한 메카니즘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갈등유도적 불균형의 효과를 검토하는 데에도 등한시하였다. 그래서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체제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른 사회현상, 행정현상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오류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스턴의 이론에서는 투입과 산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삼권분립체제의 형성이다. 이것은 철저한 민주적 정체를 가정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후진국에 대한 이러한 이론의 적용은 한계에 봉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간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 제 요인이 행정적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할 기회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리그스의 이론과 모델에서는 후진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인을 확인한 것만 가지고는 생태론적인 모델을 정립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생태론적 모델을 정립하려면 환경적 요인을 열거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이들을 관료행태와 연결시켜야 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진국에서 행정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마도 이러한 연결의 부족, 그리고 실제를 외면한 이론정립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험적 실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정립이 비교행정연구의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박동서 외 2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86
☞ 김광웅 외 2인, 「비교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5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
☞ 강성남, 「비교행정론」, 장원출판사, 1999
☞ 김규정,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6
☞ 김광웅 외 2인, 「비교행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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