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소개글

(방통대 2020)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3. 신자유주의의 위험성
1) 금융화
2) 금융파생상품
3) 서브프라임 모기지
3. 신자유주의의 사례
1) 불안정 노동사회
2) 보험, 연금의 사사화
3) 사회복지의 민영화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도 더 나아지는 게 없이 미래가 캄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심지어 열심히 일할 기회마저 잡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정작 부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식으로 자본을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해결을 서민들에게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돈 있는 자들은 돈 놀이를 하고 그로 인해 경제가 마비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조세, 재정적 수탈을 해야 된다. 서민을 쥐어짜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다. 반면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 결국 복지가 축소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먼저 위기 수습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이 극대화된 것은 금융화라는 특성 때문이기에 파생상품 같은 금융 거래들을 국가가 나서서 규제, 감독해야 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실시하되 대기업과 자산 소득에 대한 항구적 감세는 중단해야 한다.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서 세금을 걷어 교육, 보건이나 인프라 등 사회적 효율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다.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경제적 약자 보호는 필요하다. 누구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때 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그와는 다른 문제이다.
또한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일해서 번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경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소득에 기초한 경제를 만들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복지적 측면과도 연결이 된다.
국민들 역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반인간적 신자유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의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Ⅳ. 참고자료
1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스미디어, 2010
2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시대의창, 2009
3 김윤태, 강수돌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1
4 <청년 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 1부, 2011
https://youtu.be/rxvNNdIlIPQ
5 지주형, <한국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지구정치경제학> 2부, 2011
http://blog.naver.com/akansy/220634587241
6 논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우리의 영향 및 대책방안>, 2008
http://www.happycampus.com/doc/4654948/?agent_type=naver
7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 5기 노동자학교 5강, 2011
http://sko7385.blog.me/10127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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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   국가의후퇴와시장의공세,   시장의지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