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문제론4A][출처표기][저출산문제]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

소개글

[2020 사회문제론4A][출처표기][저출산문제]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1장의 사회문제와 사회문제의 상대성
    1) 사회문제
    2)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3) 사회문제의 상대성
  2.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 [저출산 문제]
    1) 사회문제로서 저출산 문제의 상대성
    2) 저출산 문제의 배경과 과정
    3)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유
  3. 사회문제로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1) 출산정책의 균형
    2) 지역적 특성과 출산정책
    3) 출산정책의 변화
    4) 출산장려금의 확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은 지자체마다 비슷했음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더 종합적이고 방향성 있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점을 잡고 전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조절하고 집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출산장려정책 사업들을 실현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출산정책의 변화
출산장려정책 활성화는 출산율 증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단 직접적 경제지원 정책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 시사점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출산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 중심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대변환이 필요하다면 우선 필요한 것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재검증의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원정책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정책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4) 출산장려금의 확대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고 불임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시험관 아기 시술비, 보조생식술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급여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의 보육ㆍ양육 및 교육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가족수당, 부모 유급휴가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본문에서와같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의 사회문제로 본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행동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 문제 또한 우리사회에서 사회문제의 한 분야로써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출산율에는 경제적 정책 및 사회문화적 요건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인 현금지원 및 보육·가사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를 줄이고 남녀평등 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혼외출산과 같은 다양한 가구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고성호(2020), 사회문제(4판), 그린
2. 이희주(2020), 저출산 정책의 차별적 효과 검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3. 박용순ㆍ문순영 외2명(2019), 사회문제론, 학지사
4. 구도완ㆍ김종엽ㆍ노성훈 외 12명(2017), 한국사회문제, KNOU Pres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5. 정재훈(2017), 저출산 고령사회와 그 적들, EM실천
6. 이기령(2017),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정책도구에 대한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7. 최선화ㆍ박광준 외 3명(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8.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문제 [social problem, 社會問題, soziale Frage]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9. 경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11.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12.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oecd-ko/index.do
1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http://www.oecdkorea.org
14.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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