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문제론4B][출처표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0 사회문제론4B][출처표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2장의 좋은 일자리와 적정임금
    1) 고용증진
    2) 노동현실
    3) 임금보장과 적정임금
  2. 최저임금의 개요
    1) 최저임금
    2) 필요성
    3) 목적과 주요 효과
  3. 최근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근거
    1) 최근 최저임금의 논란
    2) 2020년 최저임금 산정논의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4) 근거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비티 직원들의 경우처럼 이미 열심히 일할 동기가 있는데 급여 인상은 그들의 능력을 향상해 준 일종의 보상 차원인 것이다. 그들은 이제 돈보다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이런 사례를 통해 작은 변화도 있었다고 한다. 보스턴의 파마로직스는 최저임금을 5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애틀랜타의 랜티드닷컴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한다. 본 사례에서처럼 우리도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12,000원 인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노동할 능력을 가진자로서 우리 인간들은 이 업체, 저 업체를 통해 팔려 다닌다. 특히나 이 중에서 비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하청의 하청 노동자들의 일상은 더욱 그럴 것이다. 어떨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되는가 하면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생계는 막막하기만 한 노동자들이 많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가정, 양육의 이유로 일터에서 떠밀리는 것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이처럼 노동조건이라는 것이 경제적 대우를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그 자체가 공정한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운 것이 우리나라 노동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돌파구가 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측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 측은 너무 낮다고 주장을 펼쳐 항상 상반된 상황과 논란을 초래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목표는 좋으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거시경제, 복지정책, 노사관계 정책, 자영업 대책, 중소기업 대책, 공정거래 대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잘 맞추어 함께 추진되어야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다 할 효과나 정책이 없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인상 또한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꼭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이라는 본 개념에 부합하는 개편안이라 생각한다.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다양한 항목으로 인해 실제 임금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에 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나아가 지금까지 경영계가 해오던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더 큰 폭으로 넓혀야 하고, 최저임금 또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느낄 수 있게 더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저임금노동자ㆍ가계의 임금ㆍ소득이 올라가 소비는 증대되고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이 확대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경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용순ㆍ문순영 외 2명(2019), 사회문제론, 학지사
2. 남일재(2017), 사회문제론, 공동체
3. 구도완ㆍ김종엽ㆍ노성훈외 12명(2017), 한국사회문제, KNOU PRESS, 한국방송통신
4. 권영덕(2020), 한국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5. 정임묵(2019),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6. 김경훈(2019),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7. 김미정(2018), 최저임금 전면적 도입의 의의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8. 이종만(2015),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9. BBC 월드 서비스, 모든 직원에게 최저 연봉으로 7만 달러를 준 사장, 뉴스, 2020.03.07, BBC News 코리아
10. 경제 유캐스트, \'최저임금\' 이야기..왜 항상 논란일까, 2019.07.24, 경제 유캐스트 포스트
11. 정은혜,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2018.07.15, 중앙일보
12. 채성진, 김충령, 임경업,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2017.07.17, 조선일보
13. 강인규, 김지현, 누가 \'최저임금 8350원\'을 두려워 하나?, 2017.07.30. 오마이뉴스
14.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15. 통계청 kostat.go.kr
16.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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