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1학년 무역학원론 공통] 교재를 참고로 무역정책의 종류(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 장벽의 종류)를 각각 나열·설명하고 뉴스 검색을 통해 최근(2018년~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을 조사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무역학과 1학년 무역학원론 공통] 교재를 참고로 무역정책의 종류(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 장벽의 종류)를 각각 나열·설명하고 뉴스 검색을 통해 최근(2018년~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을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
1) 정의
2) 기능
3) 성격
2. 비관세 장벽의 개념
1) 개념
2) 세부항목
3.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유형
1) 관세의 유형
(1) 기회에 따른 유형
(2) 목적에 따른 유형
(3) 근거에 따른 유형
(4) 방법에 따른 유형
(5) 탄력관세제도
2) 비관세 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
(2) 보조금(subsidies)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4)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5) 세이프가드(Safeguard)
(6) 수입절차상의 제한
(7) 현지화비율(lacal content)규정
(8) 기술장벽
4.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
1) 개념
2) 과정
3)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규모 1, 2위 국가의 무역 전쟁이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가하는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출처 : 미-중 끝내 무역전쟁 전면전, 관세폭탄 중국도 추가보복… 코스닥 코스피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율 비상, 글로벌비즈, 2019년9월 2일
(5) 미중 미니딜 성사
2019년 말 드디어 약 2년간의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 10월 10일과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 합의안은 1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고 2020년 1월 13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1월15일 미중 무역협상단이 워싱턴에서 최종서명을 마치며 긴 전쟁이 1차 휴전에 들어갔다. 1차 협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 2019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적용하려 했던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계획을 철회했고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제품 관세 15%를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제품을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 구매를 약속했고 금융시장 개방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중단도 약속했다. 출처 : SBS뉴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중, 2년간 2천억불 미 제품 구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660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할 것이나 관세 카드가 협상에 중요한 것이기에 2단계 협상 종료까지 2500억 달러에 대한 25%관세를 지속할 것이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2차 협상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일정 이후인 11월로 예측했다. 또한 핵심 사안으로는 중국 당국의 국영 기업 보조금 지급문제, 화웨이 제재를 둘러싼 사이버 안보, 지적재산권보호와 기술이전 강요금지에 관한 세부사항, 미국의 무역적자를 꼽았다.
3) 전망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등으로 대응여지가 커지면서 경제 외적 요인과 맞물려 마찰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호 의존적 경제 구조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무역제재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등 손실이 이익을 상회함에 따라 통상마찰이 무역전쟁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일본 사례와 무역법(Trade Act of 1974) 집행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시행 전후로 미중 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국이 내수 진작을 통해 수출 의존도 축소에 나서면서 통상 대응력이 커진 만큼 대만·티베트 등 정치적 이슈와 충돌할 경우 무역 갈등 해소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소지가 있다.
Ⅲ. 결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세계가 점점 다원화되고 지구촌화 되어가면서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가 더욱더 빈번해졌고 따라서 무역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로 무역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보호무역과 세계 흐름에 맞춰 시장경쟁 속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 한다는 자유무역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떤 한 가지의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불가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역 형태를 취해야 한다. 보호무역은 우리 국내 산업을 더욱더 육성하고 안정화 시켜 내수를 강화시킨다는 이점이 있지만 세계의 여러 다른 국가들과 교류를 할 수 없어 도태되기 쉽고 후진국의 경우 정보나 재화 등이 부족하여 점점 더 쇠퇴할 수가 있다. 자유무역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 속에서 전체의 효용을 증대 시킬 수 있지만 무역규모가 국가마다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무역대국의 이익증진을 위해 사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참고문헌>
박대위(2009)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10) 무역학개론, 법문사
강호진(2010)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고우복(2005)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두남
김정엽(2008) 관세법, 도서출판 두남
서정두(2006) 국제통상법, 삼영사
이균(2001) 관세론, 박영사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윤영자(1992)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관호(2007)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권 오(2006)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비관세 장벽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대응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하성덕 논문, 1989
주요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강 논문, 1982
<신문기사 출처>
2차 대전 이후 유례없는 무역전쟁의 포성 들려온다, 동아일보, 2018년 8월 7일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3개월 휴전\' 합의, 아시아경제, 2018년 12월 3일
美 관세 폭탄 예고에 中 “보복 불사”… 돌파구 안보이는 무역협상, 서울신문, 2019년 5월 9일
미중 정상 무역전쟁 휴전..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안해, ,VOA, 2019년 6월 29일
美-中 관세전쟁에다 환율전쟁까지… 불확실성 더 커졌다, 동아일보 2019년 8월 7일
미-중 끝내 무역전쟁 전면전, 관세폭탄 중국도 추가보복… 코스닥 코스피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율 비상, 글로벌비즈, 2019년9월 2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중, 2년간 2천억불 미 제품 구매, SBS뉴스, 2020년 1월 16일
<인터넷 사이트>
코트라 http://www.kotra.or.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무역협회 http://www.kita.or.kr

키워드

무역정책,   무역정책의 종류,   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의 종류,   뉴스 검색,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   무역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