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공통]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공통]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행정의 개념과 의의

2.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3.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4.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1)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2) 지방자치행정
3)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
4) 지방화 시대가 다시 시작
5) 복지 수혜자 증가

5.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에 따른 행정주도 주민참여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6.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분석
1) 지방자치의 특성
2)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의 관계
3) 주민참여의 필요성
4) 행정주도의 주민참여
(1) 반상회
(2) 공청회
(3) 각종 위원회
(4) 주민투표제도
(5)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6)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참여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때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근거가 마련한 주민투표제도는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이라고 하여 주민투표 대상의 확대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5)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주도록 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공포 6개월 후인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만 조례의 발언권이 부여되어 있던 것을 주민에게도 발의권을 부여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욕구를 제고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근거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0조의 9,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훈령)과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매년 산정공포되는 20세 이상 선거권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인 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하였으며(법 제13조의3 제1항),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규모가 클수록 적용비율을 낮게 하여 20단계로 규정하였다.
(6)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참여
현대의 정보화사회는 우리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영방식변화와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행정패러다임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누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과 정부간에 서로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의사소통의 통로로 활용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란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까지 248개 지방자치 단체 모두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 단체가 정보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7. 나의 의견
주민참여는 주민이 주체로서의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다.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 스스로가 행정의 주체라는 자각과 함께, 행정에 참여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능동적 사고를 가져야 주민참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참여지향형의 참여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측면 에서 다음과 같은 참여의식의 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주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나치게 행정에 의존하려는 관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율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 즉, 건전한 주민정신과 올바른 가치관, 합리적인 사회관을 토대로 한 주민의 자율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왜곡된 의식구조, 주민통제의 미약과 자율 의식의 결여로 인하여 관권의 비대화와 부정부패,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등 자치행정이 파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민의 자율의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이나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자율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행정기관은 여론지도자들과 협동하여 주민이 모든 일에 자율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셋째,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행태를 개선토록 하고 건전한 주민의식과 자율의식을 함양하여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출하여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적 행정풍토를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 내지 공공정신을 형성하고 제고하여 생활해야 한다. 즉, 현대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공동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참여의 동기를 가지도록 공공의식을 새롭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해 보았다. 주민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민들이 오랜 관료주의적 전통을 가진 행정기관을 경계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러한 주민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활동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에 있어 공무원의 민주지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신뢰성과 공개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행정의 내적인 효율성보다는 주민의 욕구에 대한 대응성 및 봉사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문병기·남석훈. (2017). 「사회복지행정론」, 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봉주 외(2012).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한국복지연구원 엮음(2014). 한국의 사회복지.
김병준(2009). 『지방자치론』. 법문사.
성규탁(1993). 『사회복지행정론』. 제2판. 법문사.
허만형(2004).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황진수(2004).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오승준(2014). 지방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변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원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사회복지행정,   역사,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수요,   촉발,   요인,   발전현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