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이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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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이의 근거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의 현황
2. 최저 임금 인상의 장점
1)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소득분배의 개선
3)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노동의 질적 향상과 기업의 근대화 촉진
5) 우리나라는 임금주도 수요체제에 속하므로 적합한 정책이다.
3. 최저임금인상의 단점
1) 영세중소기업의 타격
2) 실업의 증가
3) 양극화와 경영악화 심화
4) 조금 더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5) 통상임금의 저하를 막기 힘들다.
4.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견해
1)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영세중소기업의 고용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3)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연동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배려해야 한다.
4) 최저임금의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에 관련한 논쟁을 고려해야 한다.
5)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개선
6) 최저임금 상승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더욱 효율적이다.
7) 최저임금결정 체제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체제의 보완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노사간의 신뢰성 확보와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국제비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관련 주요통계를 정비하여 노사간의 무리한 최초 요구안을 자제토록 하는 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6) 최저임금 상승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더욱 효율적이다.
EITC제도 도입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거나 빈곤화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소득세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 소득자 지원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반해 EITC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부의 소득세 환급을 통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이외에 아동빈곤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성해용, 한국현실에 맞는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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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가 높아질수록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활동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EITC가 가지는 근로유인 재고 효과는 빈곤층으로 전락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복지제도 의존현상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ITC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의 도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득파악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효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을 숨길수록 유리한 것이었으나, 근로 장려세제는 자신의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므로 저소득 근로자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게 하여 그간 파악이 어려웠던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 정도가 높아지고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 라 사회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건태·김윤영,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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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원래의 목적인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취약계층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어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제 외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실시 등 근로빈곤 지원대책 강화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하겠다.
7) 최저임금결정 체제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대표의 과도한 권한과 비합리적 행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그대로 수용하거나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만 있지 영국과 같이 수정할 권한은 없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과 비효율을 최소화하여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임금 심의기능 강화방안을 강구하면,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적용 6개월 전에 의결함으로써 심의의결기한과 적용시기 간에 시차가 너무 크므로 가능한 한 최신지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적용시기와 결정기한 및 심의일정을 조정하고, 현행 90일 심의기간도 그간 관행적으로 심의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효율성은 조세 시스템과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시스템과 연계시켜야 한다. 대개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빈곤계층 중에서 약 1/3에 해당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2/3은 빈곤계층이 아니므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로서는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근로 장려 세제를 확장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Ⅲ. 결론
본문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 빈곤층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증가하지만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고용의 감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첫째, 차등적인 최저임금의 적용이 필요하며 둘째, 영세중소기업에 부작용이 없도록 편성해야 하며 셋째, 평균임금과 연동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배려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의 산업범위를 더욱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다섯째, 최저임금보다는 오히려 근로 장려 세제의 증가가 더욱 바람직하며 여섯째, 최저임금결정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유연성을 곁들여서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건태김윤영,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7.
김민창,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및 정책과제, 2017.
성해용, 한국현실에 맞는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0.
송위섭,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저임금위원회, 2008.
유경준,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KDI, 2013.
이정아, 최저임금과 임금, 사회경제평론 제46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5.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2020.
최창규, 최저임금인상, 약인가 독인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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