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상읽기와논술2B][출처표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2020 세상읽기와논술2B][출처표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2. 최고임금제에 대한 정당의 공약
    3. 최고임금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99대1이라는 비율과 90대10이라는 비율, 그리고 80대20이라는 부의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첫 자리에 있는 높은 수치는 우리 서민층이다. 이런 서민층들이 월 200만 원이라는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부자의 비율이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임금제를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불평등의 해소 차원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다. 결국, 부의 재분배라는 것이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딛게 할 것이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소비 심리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고 다시 부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고임금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제도이다. 실제 공공기관 일부에선 이미 최고임금제가 시행 중이다.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선 최고임금제 도입이 조례로 제정된 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Ⅲ. 결 론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미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대기업, 공기업, 고위공직자들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단추를 채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추후 정의당에서 총선에 당선될 시 최고임금 제도의 현실적인 실천과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최찬식, 민주당, 부울경서 20%대로 추락… 통합당 32.1%, 정의당 4.3%, 국민의당 3.9%, 2020.03.16, 시사워크
2. 공감언론 뉴시스, 정의당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총선 공약, 2020.03.13, NEWSIS
3. 이경태, 민주 지지율 34%, 문 정부 출범 후 최저...무당층 33%, 2020.01.31, 오마이뉴스
4. 유하라, 불평등 해소 총선공약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2020.01.29, Redian
5. 정의당,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 2019.06.04., 정의당
6.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金統制]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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