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상읽기와논술2C]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2020 세상읽기와논술2C]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 역할과 군대
    2. 성 불평등과 변희수 하사
    3. 성 소수자와 군대
    4. 나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고, 성 소수자도 그 일원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2030년에는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수 있다며 고령화 사회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또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장병을 모집하지 않는다면, 군의 미래가 있을까. 따라서 우리나라 군대가 징집제를 모집하든, 외국에서 군인을 사 오든, 모병제를 선택하든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 성 소수자들도 관용적인 맥락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군대도 잘 알것이다. 변 하사는 성 소수자로서 차별과 편견을 넘어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이러한 희망과 바램을 외면해 버렸다. 앞으로 제2, 제3의 변 하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미 국제화와 세계화를 뛰어넘어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은 지워져야 한다. 성 소수자들 또한 다른 인간들처럼 조금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성 다수자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군은 국민을 포용하고 지키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발돋움하기 위해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변 하사의 사례처럼 쉽사리 군대 내에서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전반적인 양상은 소극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군대 내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는 부당한 것이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더욱 큰 이유는 국가나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호소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2차적인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 하사와 같은 성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것이 비록 군대라 하더라도 성 소수자도 동일하게 존중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인간학적 관점에서, 성 소수자와 우리는 조금 다를 뿐, 근본적으로 다른 인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해 보면서 서로 공적인 해결을 위한 통로와 조력을 마련하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아닐까.
Ⅳ. 참고 문헌
1. 김재은(2018),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 홍익대학교 대학원
2. 홍기옥(2016),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3. 김도연, \"트랜스젠더가 상상 속 존재는 아니니까\", 2020.03.16, 오마이뉴스
4. 임나리, 손희정 “여성이 쓴다는 것은”, 2020.03.13, 채널예스
5. 고희진, [단독]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2020.03.09, 경향신문
6. 안치용, 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2020.01.29, 오마이뉴스
7. 김상현, 변희수 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이유... 캐나다를 보라, 20.01.23, 오마이뉴스
8. 윤한슬,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후폭풍…변호사 단체도 반발, 2020.01.23,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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