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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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 ~ 1970년대
3) 1980년대 ~ 외환위기 이전
4) 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2.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
1) 고정환율제도(1945년 10월 1일 ~ 1965년 3월 21일)
2) 단일 변동환율제도(1965년 3월 22일 ~ 1980년 2월 27일)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년 2월 27일 ~ 1990년 3월 1일)
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년 3월 2일 ~ 1997년 12월 15일)
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년 12월 16일 ~ 현재)

3. 외환제도 발전과정과 환율제도 변화과정 비교
1) 외환제도 발전과정
(1) 외환거래의 원칙적 자유화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심의 운영
(3) 유사시 안전장치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2) 환율제도 변화과정
(1) 외환시장개입(intervention)
(2) 외환보유액 운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외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의 왜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질적양적 발전을 도모한다. 외환시장의 발달은 환율안정, 다양한 해지수단 제공,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참가자로 구성된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시장제도 및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 환리스크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며, 파생상품거래 활성화 등으로 외환시장의 확대 및 기능 확충을 도모한다.
(1) 외환시장개입(intervention)
환율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을 우선으로 들 수 있다. 외환시장개입이란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환율이나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화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환당국이 시장에 대한 정책신뢰를 바탕으로 환율 움직임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를 밝힘으로써 시장참가자의 환율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는 구두개입(oral intervention)도 실행하고 있다. 외환시장개입은 국내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은행은 필요시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통화량을 흡수한다. 외환시장개입으로 인한 과잉 통화량의 영향을 중화시키는 개입을 ‘불태화 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태화 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이라 한다.
(2) 외환보유액 운용
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s)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 외화자산이다.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등 국제통화 표시자산만이 외환보유액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 통계공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포괄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각국이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경제의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용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외환위기시 경험했듯이 민간의 외화차입 상환 및 대출회수가 일시에 몰려 유동성이 어려울 때 대외 외화지급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부도 및 외환위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대외충격에 의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환투기 공격을 방어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재원이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의미하므로 이의 확충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시키는 원동력이다.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 국가의 해외차입비용뿐 아니라 민간의 차입여건도 개선된다. 이밖에도 국가적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공적 외채자금 상환, 국제기구 출자 등에 사용된다.
4.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직된 환율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변동환율제 채택 이후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역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수입물가 불안으로 인해 국내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이러한 변동환율제의 부작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불안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환율의 이례적인 불안정한 변동은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이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또한 환율변동성 확대가 수입물가에는 분명히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자물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의 감소액도 지속적인 자본수지 흑자로 충분히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에 발견되었던 환율의 균형이탈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부문에서 발생한 충격을 환율이 자동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변동환율제 하에서 발견되는 환율의 긍정적인 역할은 정부의 통화정책 수행 시 대외균형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가 훨씬 용이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변동환율제 부정적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환율제도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자국의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던 원인 중의 하나인 자국 통화의 고평가가 경직된 환율제도 하에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변동환율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변동환율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성의 확대가 국가간 무역 및 자본거래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내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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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환율,   외환제도,   환율제도,   변화과정,   발전과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