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영어권국가의 이해 공통]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렉시트(Brexit)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EU)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및 역사적 의의를 개관

소개글

[방통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영어권국가의 이해 공통]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렉시트(Brexit)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EU)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및 역사적 의의를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과 현황
1) 개념
2) 배경
3) 형성과정
4)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개념
1) 의미
2) 배경
(1) 지리적 역사적 배경
(2)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3) 늘어나는 이민과 난민
3. 브렉시트(Brexit) 현황과 전망
1) 현황
2) 전망
(1) 영국에 미치는 영향
(2)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대응방안
(1) 한․영 FTA 체결
(2) 대외정책의 투명성 제고
(3)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4. 브렉시트(Brexit)와 Ireland
1) 이슈
2) 관세동맹
3)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당 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 약화 및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의 이해도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한국도 외교 인력 양성에 있어 특정 이슈에 편중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국제문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브렉시트(Brexit)와 Ireland
1) 이슈
1998년 벨파스트 협정 체결 및 EU 출범으로 인해 양국 간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면서[3] 이런 충돌이 잦아들었는데, 이대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검문이 부활해야만 한다. 물론 영국-아일랜드 간 입출국심사는 아일랜드가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현상유지가 된다 해도, 북아일랜드 국경이 유럽공동시장 외부국경이 됨에 따라 최소한 세관검사는 부활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현재 북아일랜드-아일랜드는 국경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같은 나라인 것처럼 통행이 자유롭다. 두 나라를 구분하는 건 단지 속도제한 표지판이 킬로미터와 마일로 바뀌는 것 이외에는 알아채기 힘들 정도. 그런데 이곳에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걸리는 입출국 수속과 세관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다.
2) 관세동맹
(1) 소프트 보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을 현 상황으로 유지하고 북아일랜드-영국 간에 관세동맹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아일랜드-북아일랜드-영국으로 구성되는 3단 구성이 된다. 문제는 이 방법으로 타협하면 북아일랜드는 브리튼 섬의 상품이 EU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우회 교역로가 된다는 것이다. 영국은 이를 이용해서 EU의 규제와 의무는 전부 피하면서 이득만을 챙기는 얌체행위를 벌일 수 있다. 따라서 EU는 이 방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 하드 보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만 강한 관세 장벽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만약 백스톱 조항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탈퇴가 성사될 경우에도(노딜 브렉시트 등) 이 방법이 자연스럽게 채택될 것이다. 특별한 협정이 없다면 국경선에는 검문소와 세관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는 벨파스트 협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처사이므로 민족주의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80년대의 유혈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7월 13일 북아일랜드 경찰국장 시몬 번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드 브렉시트는 북아일랜드의 평화에 굉장히 해로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아일랜드-아일랜드의 경제 통합 상황을 고려하면 양국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것 또한 명확하다. 아일랜드는 거품을 물고 반대하며 영국과 EU 또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기에 노딜 브렉시트로 강제로 달성될 수는 있어도 협상에서 이 방법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3) 전망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는 새로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기존 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발생할 수 있는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인 하드보더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백스톱의 경우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관세장벽을 놓는 EU-북아일랜드 관세동맹의 형태를 따르되 2020년 말까지 법적으로 영국관세 방식을 가진 후 4년 주기로 북아일랜드 의회가 EU관세와 영국관세 중 어느 쪽을 따를 지 투표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북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사실상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겨두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Ⅲ. 결론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됐고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31일로 결정됐으며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됐다. 다만 브렉시트가 실현되도 당장 변화는 없는데, 이는 영국과 EU가 전환기(2020년 12월 31일까지) 동안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했기 때문이다.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이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지 43년 만에 유럽공동체에서 이탈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영국은 회원국 28개국 중 처음으로 EU 탈퇴를 결정한 나라가 됐다. 여하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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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2007) EU법론, 한국학술정보
김대순(2005) EU,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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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외,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LG경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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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류승민 외, 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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