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A형)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체벌의 개념

2. 학생체벌의 찬반 논쟁
1) 학생체벌 찬성 측 주장
2) 학생체벌 반대 측 주장
3) 체벌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3. 학생체벌이 사회문제로 부각 된 과정
1) 학생체벌이 금지된 사회적 배경
2) 학생체벌 금지 과정
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소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회통념 상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 하여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목적을 알리고 훈계해서 변명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③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 사용해야 하고,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하며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④체벌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대법원
대법원의 경우, 학교에서의 체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형법상 폭력죄 등에 해당하나, 그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가 되지 않을 경우, 정당행위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체벌의 긍정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학생체벌이 용인되어 오다가 현대사회에서 체벌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인권적인 측면이 부각 되면서 체벌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학생체벌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아직도 존재한다. 과연 학생체벌로 교육에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체벌 없이 교육에 대처할 방안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학생체벌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게 체벌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생체벌 금지 후에 훈육이나 훈계방법에 대해 아무 준비 없는 것도 사실이다. 체벌 없는 교육을 위하여 문제 학생에 대한 훈육방법을 위한 교사연수, 청소년상담사 학교 배치,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나 청소년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Ⅳ. 참고문헌
바르게 훈육하는 학교 스스로 규율을 지키는 학생, 2013
김정휘, 신차균 외2명, 학생체벌과 교육, 한국학술정보, 2011
노순규, 학생체벌의 사례와 금지효과,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0
허승환, 즐거운학교, 2013

키워드

사회문제,   학생체벌,   학생체벌 금지,   사랑의 매,   학생,   체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