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입법권과 조례

2.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 관련 사회복지법 선정 - 노인복지법

3. 노인복지법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의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4. 노인복지법 조례 주요 내용

5.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1)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2)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3)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
4)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제정 미흡

6. 노인복지관련 조례제정의 발전방안
1)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양에 따른 노인복지 재정 확충
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 확충
4) 주민참여 의견수렴제 실시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의 이용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센터설치 및운영조례』, 『경로당지원조례』, 『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 『노인무료급식소운여지원에관한조례』, 부안군과 완주군의 『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 순창군과 완주군의 『노인일자리사업지원조례』등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노인들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강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수노인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한다든지, 저소득 가정의 노인들이 무료로 치매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저소득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특기할 만한 조례로는 전라북도 의회의 『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를 들 수 있다. 이 조례(2009. 02. 19제정)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안의 주요 지원시책에는 건강 상담 및 자살, 우울증 예방 등 건강증진 사업을 비롯해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노인의 소득ㆍ재산ㆍ부양실태ㆍ노후준비 등 실태조사, 노인 일자리 개발 등 사회참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노인 학대 예방 및 수시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와 노인의 날 행사 및 포상, 노인복지 정책개발 및 시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련 조례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의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조례의 개발이 요구된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노인에 대한 직접적 투자보다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집중적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이나노인복지회관 등에 관한 조례는 구비하고 있음에도 노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경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인색한 실정이다.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따라서 시행주체의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조례는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생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 단순한 시설이나 기구의 설치보다는 주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나 행정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조례 중 사회복지 관련조례가 14.9%에 불과한 것은 지방의원의 인식부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약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조례의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유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달체계의 문제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조직 및 인력을 통해 수혜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의 문제점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프로그램의 운영과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구조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 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적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안 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업무과중과 주변 여건의 미비를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넷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상급자가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복지 분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해 전문적 지도ㆍ감독을 하기 어렵고, 동료 전문직간의 사례 연구회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조례들은 지역 나름의 필요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대부분이다. 그로인해 각 시ㆍ군의 조례가 비슷하고 설사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단지 명칭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중앙정부의 제도나 법률이 갖는 미비점을 보완한다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와 조례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대다수의 조례가 수혜 대상자별로 위원회나 기관을 설치한다거나 기금을 조성ㆍ적립하여 둔다는 식의 소극적인 내용만 적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문헌
강희갑(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권중돈(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김성옥 외(2010).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경기개발연구원(2011). “한국지방자치의 당면과제” 제1호.
김범수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이주희(2010). 지방자치법 해설과 사례. 기문당.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영주(201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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