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역사 공통] 사회복지역사에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건(장면) 선택하여, 1) 그 사건(장면)에 대하여 소개하시오. 2) 이 사건(장면)이 본인에게 왜 가장 인상 깊었는지를 설명하시오. 3) 이 사건(장면)을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연결) 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역사 공통] 사회복지역사에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건(장면) 선택하여, 1) 그 사건(장면)에 대하여 소개하시오. 2) 이 사건(장면)이 본인에게 왜 가장 인상 깊었는지를 설명하시오. 3) 이 사건(장면)을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연결) 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구빈법과 신 구빈법에 대하여 소개
1) 구빈법의 성립배경
2) 구빈법의 제정
3) 신 구빈법의 제정 배경
4) 신 구빈법의 제정
5) 19세기 구빈법의 발달

2. 영국의 영국의 구빈법과 신 구빈법이 본인에게 왜 가장 인상 깊었는지를 설명
1) 산업혁명과 빈곤문제
2) 신 구빈법의 제정
3) 구빈세의 증대
4) 행정조직의 결함

3. 영국의 1601년 구빈법을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연결) 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설명
1) 자선조직의 차원에서의 구빈운동
2) 사회보험법 형성
3) 베버리지보고서에 따른 사회보험
4)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연대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법형성
빈민법의 폐단으로 빈곤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빈민법개정을 통한 교육문제와 실업문제등을 통합한 사회복지관련법들을 제정하게 된다. 1897년 노동자재해보상법제정이후 1905년 노동쟁의법과 교육법, 1908년 노령연금법, 아동법과 탄광규제법, 1909년 직업소개법, 최저임금법과 주택도시계획법, 1911년 국민보험법제정에 이른다. 특히 국민보험법은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받은 최초의 사회보험이었다.
3) 베버리지보고서에 따른 사회보험
베버리지보고서는 영국의 복지국가체제를 성립시키는 기초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의 사회보험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 (Want)에 대한 공략이며, 5대악 (fivegiantevils)의 나머지인 질병(disease)무지(ignorance)불결(squalor)무위(idleness)까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주택,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4)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연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관한 보고서(이하 ‘베버리지 보고서’라 한다)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시도하였다. 베버리지가 보기에 환자와 실업자는 모두 소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서로 다른 기여조건 등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버리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의 기여와 같은 액의 생존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권고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적용대상의 보편성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기존의 복잡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관점에 서있다.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사회보험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회보험의 계획 아래에서 근로연령에 있는 모든 시민은 그가 필요로 하는 보장에 따라 그의 알맞은 위치에서 기여할 것이다. …… 모든 시민은 하나의 보험서류에 의한 한 번의 주간(weekly) 기여에 의하여 그의 모든 필요를 보장받을 것이다. 실업, 장애 그리고 은퇴를 위한 모든 주된 현금급여는 필요성이 존속하는 한 자산조사(means test) 없이 계속되고,이 급여는 피보험자들, 그들의 사용자들 그리고 국가의 기여에 의하여 조성된 사회보장기금(Social Insurance Fund)로부터 지급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평등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연대성을 반영하는 전후 사회질서의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베버리지에 있어서 국민적 연대성은 논리적으로 사회보험 위험과 보상에 대한 국민적인 위험분산과 직결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회보험의 조직구조에서 하나의 중앙기금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여를 의미하였다.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1945년 가족수당법(The Family Allowance Act of 1945), 1946년 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Act of 19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The industrial Injuries Act of 1946),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을 입법화하였다.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뒤 많은 사회보장법이 제도화되었다. 1944년,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책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아동법, 국가부조법 규정(노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국민에게 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역사에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건(장면) 선택하여,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연결) 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설명해 보았다. 1834년에 제정된 신구빈법 (PoorLaw Reform)의 주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에 두었으며, 작업장노동을 강조하며 빈곤가정아동들의 노동착취에 이르는 등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 두었다. 신구빈법은 구빈원의 축소를 가져왔고 구빈비용을 절감했으나, 아동의 노동착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공장법의 제정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봉건적이고 중상주의적정책인 빈민법은 봉건제의 약화와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노동계급의 권리가 성장하고 비참한 빈민들의 실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들이 증대되면서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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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역사,   인상깊은,   교훈,   현실적용,   구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