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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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3.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4. 최저임금제의 효과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역사
6.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77.6%)에서, 그리고 가정주부(76.0%)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5.6%)과 중도층(73.7%)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89.5%)과 정의당(85.4%), 국민의당(76.9%)지지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평가(25.1%)에서는 연령별로살펴봤을 때 50대(32.0%)와 60세 이상(31.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7.5%)을 비롯해 대전/충청/세종(29.5%)과 부산/울산/경남(29.0%)지역에서, 직업별로는 자영업(40.7%)과 기타/무직(28.9%)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 효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1만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목표치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명시한 것은 그만큼 정부가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20대 총선 당시 주요 정당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작년 19대 대선후보들도 한결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과 인상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 악화, 물가상승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고 가구 총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시급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의 몰락, 물가상승, 근로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실직 등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밀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무조건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무리하기 보다는 과연 정책적 효과는 충분한지,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8. 결론
최저임금제 운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수준 문제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가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의 설정은 표준 설정의 문제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현재 활용 가능한 통계에서 전일제 풀타임 상용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중위값을 구하고 그 50% 금액을 최저임금의 단계적 조정 목표치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정기간 동안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그 금액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목표치 도달 후 최저임금 결정은 통상의 결정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항목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ㆍ통계ㆍ지표 등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은 효율성이나 제도의 완결성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운영과 합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최저임금제 운용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제는 제한적인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연된 저임금근로에 대응하고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종종 중산층의 문제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의지의 표출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나 감액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값싼 노동으로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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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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