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보건환경 3학년 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글

[방통대 보건환경 3학년 건강보험론 B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 건강보험제도
1) 정의
2) 특성
3) 유형
4) 법적 근거
5) 기능
2. 적용대상 및 운영구조
1) 적용대상
2) 운영구조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1) 부과체계
(1) 개념
(2) 부과요소
(3) 부과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산정방법
(1) 개념
(2) 산정방법
(3) 부과점수 기준
3) 보험료 변화 및 현황
(1) 연도별 부과점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 기타사항
4) 보험료조정
4. 보험 재정 및 보험급여
1) 보험재정
2) 보험급여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 2012.12
170.0원
6.55%
2013.1 ~ 2013.12
172.7원
6.55%
2014.1 ~ 2014.12
175.6원
6.55%
2015.1 ~ 2015.12
178.0원
6.55%
2016.1 ~ 2017.12
179.6원
6.55%
2018.1 ~ 2018.12
183.3원
7.38%
2019.1 ~ 2019.12
189.7원
8.51%
2020.1 ~
195.8원
10.25%
(2) 기타사항
①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 22%
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해 경감 : 30~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②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③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4) 보험료조정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전월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4. 보험 재정 및 보험급여
1) 보험재정
국민건강보험(NHI)방식은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이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되 사회 연대적으로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보험자가 보험료로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1)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수입 및 지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 정부지원금
국고지원금(14%)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건강증진기금(6%)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②항
- 기타 수입(연체금, 부당이득금, 기타징수금 등)
② 지출
- 보험급여비(현물급여비, 현금급여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52조 등
- 관리운영비 등
(2)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정부지원금 :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정부지원(20%) : 국고지원 14% + 증진기금(6%)
(국고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기금지원) 공단은「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제6619호>
② 매년 기금에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1.12.31, 2016.2.3, 2017.4.18>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보험급여
(1) 개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2) 종류
구분
수급권자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급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 보조기기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신·출산 진료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
Ⅲ. 나가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목표는 재정정상화에 있다. 재정정상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료접근성과 부담의 형평성, 의료의 질 등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지향은 전 국민의 질병위험에 대처하여 필수적인 진료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의료여건과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가능성에 뿌리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재정정상화는 정부-소비자-공급자 사이의 큰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즉 정부는 과감하게 국고를 투입하고 소비자는 보험료인상에 동의하고 공급자는 진료비의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정정상화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혁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전산망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보험자 스스로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에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최정섭 외(2015) 사회보장법, 법문사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남기민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 동인
조원탁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태영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이인재(2007)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김태성 외(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유정(2002)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김영균(2002)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고현신(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정책대학원
법제처 - http://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 변화 및 현황,   보험재정,   보험급여,   건강보험론,   보건환경,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