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A]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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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A]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정부의 남북관계 패러다임(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Ⅲ. 대한민국의 정치적, 법적 통일의 개념과 현실
1. 대중들의 인식
2. 대한민국의 입장
3.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남북통일 당위성

Ⅳ. 남북통일의 찬반입장
1. 문제 제기
2.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3. 남북통일 찬성 입장
4. 남북통일 반대 입장

Ⅴ. 통일의 필요성
1. 민족적 역량의 낭비방지
2.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
3. 전쟁의 위협 제거
4. 진정한 민주화 촉진
5. 경제적 차원
6. 사회 문화적 차원(민족 문화의 전통 계승, 발전)
7. 인도주의적 차원
8. 세계 평화에 기여, 우리 민족 자주적 역량의 정당한 발휘

Ⅵ.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1. 분단 상황의 올바른 이해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자유 민주주의 수호
3. 경제 협력 및 교류
4.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주적 역량의 정당한 발휘
통일은 국제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정당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하다.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에 서로 얽혀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은 그만큼 제한 될 수밖에 없다.
평화적인 민족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1. 분단 상황의 올바른 이해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조국의 분단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 문제는 미·소의 분할 점령과 우리의 자주적 독립 역량이 부족하여 시작되었으므로, 우리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길러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의 민족적 동포애를 발휘하는 차원에서,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실현해야 할 것이다.
2. 자유 민주주의 수호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수호해 왔으나 미진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기본권과 자유, 사회복지와 정의 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통일 국가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3. 경제 협력 및 교류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폐쇄된 북한 체제를 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련과 일찍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서서히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개방만 허용함으로써 커다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침체된 북한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각 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평화 우호적인 국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
우리는 대외적으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 국가들은 냉전 체제로부터 벗어나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항상 자국의 실리를 위해 서로 경쟁한다.
또한 이들은 한반도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므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가지는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는 공통점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쟁이 재발되면,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하면서, 적어도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국들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활용하여 민족의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거쳐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해 왔다.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 우리 민족만큼 오랫동안 단일 민족국가로서의 정치, 문화 전통을 유지해온 국가는 일지기 없었다.
우리의 분단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외부의 강요에 의해 중단된 부끄러운 역사이다. 면면이 끈기 있게 이어져 온 단일민족 공동체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일시적으로 훼손된 것이다.
우리 민족이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단일 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연장선상에서 너무도 당연하며, 기필코 이뤄야만 한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고통과 불안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민족은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도 경험하였다. 이산가족의 생이별 고통 역시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채로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의 고통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같은 민족적 고통과 불안을 후세에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무한 경쟁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과도한 분단 비용을 생산과 복지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소모전을 지속한다면 경쟁력이 약화되어 하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정치적 분단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주변국들이 남북한을 분리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다. 주변국들의 편의에 따라서 남북한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또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주변국들이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일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지금, 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평화적인 방도이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약속하는 방법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외쳐대는 통일’ 보다는 각 분야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협력을 늘려감으로써 평화통일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남북관계를 점차 개선하고 통일로 가는 길은 물론,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 측의 호응과 협조도 요구된다. 지금은 우리의 아량과 노력이 종국에는 꼭 좋은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 역사의 긴 호흡으로 본다면, 통일문제는 결국 어느 체제가 세계사적인 전개에 부합되고 민족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바로 여기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함께 통일에 이르는 길은 길고 험난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완기,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통합, 경인문화사, 2017
김성훈, 남북 통일경제론, 리아트, 2015
최경일, 지금은 남북통일을 실천할 때, 지혜원, 2005
주봉호,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 세종출판사, 2015
이서행, 양동안 외 4명, 통일시대 남북공동체(기본구상과 실천방안), 백산서당,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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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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