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B형]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및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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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B형]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및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B형-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및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론 교재 2장의 노동문제
1. 최저임금
1) 포도밭 일터 일화
2) 존 러스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2. 워킹푸어와 비정규직
3.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2] 최저임금제도 알아보기
1. 최저임금 제도의 배경
2. 최저임금 제도의 의의
3.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4.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6항 및 제7항) 및 신설(제8항)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
-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각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봄
07. 4. 11.
제7차 개정
(법률 제8372호)
○ 근로기준법 조문 변경 - 최저임금법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제18조 → 제2조로 함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 제63조제3호로 함
07. 12. 27.
제8차 개정
(법률 제8818호)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신설(제6조제5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 제6조제5항의 신설로 항 변경 - 제5항 → 제6항 - 제6항 → 제7항 - 제7항 → 제8항
08. 3. 21.
제9차 개정
(법률 제8964호)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 개정
- 선원법 → 선원법 - 유사근로자의 임금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규정에 의한 → 규정에 따른 - 정하는 때에는 → 정할 때에는 - 승인을 얻은 자 → 승인을 받은 자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 6. 4.
제10차 개정 (법률 제10339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 노동부 → 고용노동부 - 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12. 2. 1
(시행‘12.7.1)
제11차 개정 (법률 제11278호)
○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 개정(제5조제2항제1호) -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 도급인에 대한 제재수단 신설(제28조제2항) -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는 첫째,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개선, 둘째, 임금 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셋째,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공정경쟁 및 경영합리화를 목표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시장균형임금 이상 수준으로 결정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제도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서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가 원래 취지처럼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1시간 일해서 겨우 점심 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현행 최저임금은 국내 물가를 고려했을 때 낮은 것이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자녀 하나를 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외벌이를 하더라도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322,346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이 11,120원일 때 약 2,324,080원을 한 달 급여로 수령할 수 있다. 즉, 시급이 11,120원이 되어야 2020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준을 3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잡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약 1명이기 때문에 부부가 자녀 1명을 둔 가정을 표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주 5일로 계산한 이유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는 제법 차이가 크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에 비해 2.87%의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치의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물론 직전 2년 간 최저임금이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경기 침체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실망스러운 수준임에 틀림없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칼뱅은 직업 소명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을 하며 이를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사회와 소통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 신성한 의무를 하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잇기 힘들 정도로 낮은 임금을 제공했던 것이다. 비록 전문성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잇고, 나아가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노동의 신성함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저,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신우리,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재정정책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실증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9.
정보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운동과 담론정치 :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 담론과 정책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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