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B형]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 본인의 입장 논술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B형]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 본인의 입장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 개요
1) 임금격차, 임금불평등의 개념
2) 임금불평등 변화의 원인
2.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발표 내용
1) 최고임금제의 개념
2) 임금불평등 문제점
3)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내용
3. 기업 임원, 금융사 경영진, 공공기관장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1) 매출 순위 10대 기업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2) 금융사 경영진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3) 공공기관장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4. 해외 국가의 대기업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제도 현황
1) 미국
2) 스위스
5. 최고임금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었다. 따라서 대기업 임원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최고임금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다. 따라서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와 연동해서 최고임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유선(2015)「한국의 노동 2016」한국노동사회연구소
⑤ 임금소득불평등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임금정책은 기업이 아닌 초기업 수준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⑥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때 적용대상은 대기업 임원으로 한정하는 것 보다, 전체 근로소득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 임원의 범위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고,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면 근로소득 전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유선(2015)「한국의 노동 2016」한국노동사회연구소
⑦ 현실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조세제도이므로, 이를 통해 자본소득을 규제하는 방안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종보(2015)「대기업 임원 보수 제한 도입에 대한 의견」
Ⅲ. 결론
임금수준은 노동자의 성, 연령, 근속년수, 경력, 학력, 사업체 규모,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동일한 인구학적 속성과 인적자본을 가진 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임금격차(wage differential)라고 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최상위권이었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0배였다.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한국의 상황에서 재벌 임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726배를 초과한다는 것은 임금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부당한 자본의 폭력이다.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발표 내용을 보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한다.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고 하였다.
재벌대기업 임원의 보수 수준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현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고, 양자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결국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재벌대기업 임원의 보수 수준을 제한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고임금제 도입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김욱동(2015)「고액연봉 및 고율배당에 대한 입장」
김유선(2015)「한국의 노동 2016」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정진(2015)「최고임금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의견」
김종보(2015)「대기업 임원 보수 제한 도입에 대한
성재민(2015)「임금불평등에 대한 연구동향」한국노동연구원
신휘건(2011)「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9)「민주노총 2019년 임금요구안」
정의당(2020)「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참고자료」
정의당(2020)「정책위원회,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
“한국 상·하위 10% 임금 격차 4.5배…OECD 2위”, 연합뉴스,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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