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A형]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논술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A형]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이란 분쟁 경과
2. 2020년 미국-이란 충돌사태
3.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강화와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
1) 국제사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
2)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강화
3)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
4.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에 대한 제언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를 거부할 명분을 추가하는 셈이 된다.
여덟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중동을 피바다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홉째, 미국의 강압에 따른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파병 강행과 미국의 대이란 봉쇄 전선 가담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Ⅲ. 결론
2020년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시행하고, 이란 핵합의(JCPOA)를 사실상 탈퇴하였다. 미국은 현재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계획’(JCPOA)과 관련한 새로운 조약 체결을 압박하기 위해 석유 금수조치 등 최대의 압박정책을 이행하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협하는 강경책을 내보이고 있다. 비록 미국과 이란은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상호 간의 양보가 없는 대치와 힘의 대결은 자칫 우발적 충돌을 야기하고 충돌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30%,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란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중동지역 정세불안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 지속되었다. 2020년 1월 21일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파병을 발표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에 IMSC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즉, 정부의 말은 ‘독자 파병’이지만 사실상 미국 주도 군사행동 동참 배제 하지 않은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에 대한 나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격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군대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번 파병 결정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이 높아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교전이 발생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크며, 우리 국민의 안전은 더욱 불안해 질 것이다. 북한에게 대남 비난의 명분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파병 시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할 명분을 추가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 참고자료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2020)「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리얼미터(2020)「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국민여론」
메리츠증권(2020)「이란 지정학적 위험의 시사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20)「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기범(2020)「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청해부대의 활동」아산정책연구원
정재욱,손성현,장윤희(2020)「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여연대(2020)「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정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美·이란과 사전 협의\", 뉴시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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