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2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득불평등의 개념
3. 최고임금제도의 개요
4. 경영자 보상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5. 최고임금제에 대한 나의 입장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예상하며 그 결과역시 자기가 원하는 결과이면 이러한 행동을 취한다고 본다. 기업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느냐는 성과급과 성과평가를 통해 결정된 보너스 그리고 다른 형식으로 받는 복지 등과 연관된다. 또는 국유 상장기업 경영자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기업의 재무지표가 기업성과를 직접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의 매출액이나 수익률은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이고 기업 성장에 한 부분으로서 경영자를 물론 기업전체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동기 부여에 있어서 기업 경영진의 경영관리 행동을 효율적으로 격려하여 기업성장 측면에서는 주주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자의 보상수준이 기업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하지만 경영자가 기본 생활보장을 받는 필요가 있다. 특히 경영자가 일찍 휴양하거나 정년퇴직한 후에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임금에서 상대적으로 일정수준의 고정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봉은 단기적인 격려방식 중의 하나로서 기업 경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요구를 만족시켜서 그들의 후려를 없애 버리며 전심전력하게 경영관리에 집중시켰다. 기업의 성장과 미래 발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i Weian 등(2005)은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성장과 경영진 급여체계 및 기업 규모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37) Chen Xiaohong 등 (2007)은 경영진 임금수준과 중·소상장기업의 성장 간의 관계를 연구하며 Li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경영자 보상수준과 기업성장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38) 또한 연봉은 기초 생활보장제도 중에 한 부분으로서 국유 기업뿐만 민영기업에서도 중요한 영향이 있다. 이러한 생활보장이 있어야 종업원들이 적극적으로 근무하는 마음을 부여시키며 연봉수준이 높을수록 기업 경영자가 기업성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기업을 잘 발전해야 종업원과 경영자가 장기적인 생활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김진배, 최경수, 이민영,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및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보상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4권제2호(2015), pp 45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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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제15집 제4호, pp. 213-238.
박영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대체적인가, 보완적인
가?”, 기업경영연구, 제19권제6호(2012), pp. 43-58
박애영, “기업지배구조평가등급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제5호(2013), pp. 1289-1315
임정대, “경영자-종업원 보상배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2015), pp. 1-40
홍민기 (2017) 소득불평등 :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7년
5월호, pp.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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