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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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내용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2. 신뢰보호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요건
4) 한계
5) 적용영역
6) 위반의 효과
3. 평등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효력
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판단기준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이다. 다만,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주된 계약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청과 사인의 완전한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주된 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가 결부되거나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된 경우에 한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수익적인 행위인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과는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해 부관, 특히 부담을 결부시키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담만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법원은 당해 부담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의 논의이다.
(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건축법 제69조 제2항) 및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국세징수법 제7조)이 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법률에 명시된 것이므로 곧바로 당해 처분의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위헌성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인바, 다수의 견해는 이를 합헌으로 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한 위 건축법상 공급거부에 관해서는 처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위 공급거부를 다투려면 행정청의 공급거부 요청이나, 한전 등의 공급거부 조치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판례는 양자에 대해 모두 처분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어서 권리구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4) 급부행정
행정청이 국민에게 급부를 행하면서 이와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이는 급부행정에 대한 법률유보의 논의와도 무관치 않다. 즉,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법률유보가 적용되는가라는 논의에서 다수설은 절충설적 관점에서 수급자에게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반대급부와 결부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를 요한다는 입장인바, 만일 법률유보 없이 반대급부를 요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뿐만 아니라, 법률유보 원칙위반에 의해서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또한 만일 법률에 반대급부가 규정되어 있어 법률유보원칙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된 급부와 반대급부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헌의 문제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남아있다.
5)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헌 위법의 사유가 발생한다. 따라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나가며
신뢰보호의 원칙은 오늘날 개인의 법률문제와 전체적 법구성과 관련한 이론으로서 공사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학설 판례를 통하여 정착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며 개별법의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뢰보호는 그 위법성에 관계없이 지금까지의 국가작용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최고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뢰함으로써 받은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 보상받는 것을 그 부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신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인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뢰가 공공이익과의 비교형량 하에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의 보호결정여부는 결국 헌법적 질서 내에서 구체적인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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