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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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1. 개인적 공권
1) 개념
(1) 의의
(2) 관련 개념 구별
① 법률상 이익
② 반사적 이익
2) 이론적 배경
3) 성립근거
4) 특수성
2. 공권의 확대 경향
1) 행위의무의 확대
(1) 의의
(2) 사례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② 행정개입청구권
2) 사익보호성의 확대
(1) 의의
(2) 사례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송
③ 경쟁자소송
④ 인인소송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권(규제권 발동권)이 인정되어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의 개입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법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b) 손해배상청구
개입의무불이행이 위법하고 그로 인해(부작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이 손해배상청구는 반드시는 행정쟁송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입권을 발동하여야 할 상태가 발생하여 일정한 자가 손해를 받고 있으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개입하여야 할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행정개입청구권도 발생한다.
2) 사익보호성의 확대
(1) 의의
① 보호이익
법규가 직접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고 있어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에 속하는 영역에 대하여 오늘날에는 법규범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익도 보호대상으로 인정한다. 또한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뿐만 아니라 관련법규까지 고려함으로써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공권의 확대화 내지는 공권의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② 보호규범이론
종래에는 행정주체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공권을 논의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복효적 작용의 증가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 제3자에게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려는 보호규범론이 인정된다.
③ 헌법상 기본권규정
오늘날에는 헌법상 규정도 보호규범으로 인정하려는 경향 등 사익보호성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 사례
① 경원자소송
(가) 의의
경원자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ㆍ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경원자에 대한 인ㆍ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나) 원고적격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양립불가 한 배타적 상호관계로서 경원자관계 하에서는 외형상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경업자소송
(가) 의의
경업자소송이란 시장 내에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여 오던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나) 원고적격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가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는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그것이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다만 거리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당경쟁에 따른 손실방지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경쟁자소송
(가) 의의
경쟁자소송이란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나) 원고적격
경쟁업자의 불리한 경쟁상황이 단순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되나 직접적 자금지원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헌법15조)
④ 인인소송
(가) 의의
인인소송이란 인근주민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공해배출업체 설치허가 등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나) 원고적격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힘드나 ①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② 원자력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 역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Ⅲ. 나가며
최근에는 종래의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을 공권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있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적정한 통제를 위하여 종래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점차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인인소송·경업자·경원자 소송과 같은 제3자 소송의 인정, 개인의 절차적 권리의 인정, 행정개입청구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경찰허가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권화, 공물의 일반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공권화, 제3자의 규제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권화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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