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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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2. 구별실익
1) 행정소송
2) 부관
3) 공권의 성립
4) 기속력
3.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4) 판례
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 한계
(1) 의의
(2) 종류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4) 판례
2) 통제
(1) 입법적
(2) 행정적
(3) 사법적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위반(공익 아닌 편견 감정 등 부정한 동기에 의한 판단)
- 재량 흠결(관계제반이익의 불고려)
- 사실오인
③ 재량권 불행사 : 재량 결여
- 개념 : 고려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유형 : ①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와 ② 재량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예시 :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①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존재, ②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능성), ③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는 경우(보충성)를 말한다.
(4) 판례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
2) 통제
(1) 입법적
① 재량행사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 : 행정재량의 행사시에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사전승인,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② 행정재량에 대한 feed-back 장치 : 당해 행정청의 재량권행사가 법원에 의하여 위법임을 이유로 번번이 취소되거나 감사원등에 의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경우 입법권자가 재량권부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유보를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다.
(2) 행정적
①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등
②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공표, 이유제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
③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
(3) 사법적
① 법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량행위의 일탈·남용·해태 등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 제기 가능
Ⅲ. 나가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일정한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한 행정의무를 부담한다. 법규가 행정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재량행위는 부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는 외적 한계와 내적 한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이 행정관청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즉 외적 한계를 넘은 재량은 결국 무권한의 재량인 것이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는 행위를 가리켜 재량권의 유월 또는 일탈이라고 한다. 둘째, 법이 행정관청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범위 즉 재량권의 외적 한계 안에서도 재량권은 조리상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조리상의 제약을 재량권의 내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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