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B형 2020년)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세계의정치와경제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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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B형 2020년)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세계의정치와경제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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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2.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무역자유화
2) 외국 직접 투자 자유화
3) 민영화와 규제완화
4) 사회복지부분 재편
5) 노동통제 정책

3.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신자유주의화 평가
1) 산업화된 문화콘텐츠의 선호 중가
2) 가까워진 해외 문화
3) 교육에 대한 영향
4) 복지혜택 감소로 인한 대응 모색
5) 소비 선택권의 증대

(2) 일반적인 사회에 영향을 주는 신자유주의화 평가
1) 경제적 영향
2) 정치적 영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점 늘어나고 있어 나의 노후도 철저한 생활설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성장시키고 난 후 노후 생활을 맞게 된다. 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복지혜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후 설계라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5) 소비 선택권의 증대
신자유주의는 무역자유화 정책을 강화시켜 국내에 값싸고 품질이 좋은 외국 제품들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나는 일반 소비자로서 국내 제품과 외국 제품을 비교 평가해가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정된 국내 브랜드를 넘어 낮은 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제품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나의 소비생활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일반적인 사회에 영향을 주는 신자유주의화 평가
1) 경제적 영향
*근로자층의 불안감 증대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체제는 불가피하게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근로자층의 삶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유연적 생산체제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화과정 및 그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무인공장’의 가동 등은 이른바 ‘기술적 실업’을 비가역적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수많은 근로대중을 완전 실업층 내지 불안전 실업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복지정책의 후퇴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보다 민간 주도의 복지정책의 선호 이어져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후퇴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후퇴된 복지정책은 빈곤층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잔여주의 복지의 강조인데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잔여주의 사회복지가 더욱 활성화 되고 현대 경제가 크게 발전함에 있어 어떠한 사회복지실천 과정이 선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노인들을 전통적으로 모시고 돌보는 생각이 바뀌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정책의 후퇴는 앞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빈익빈 부익부 시대
신자유주의는 국가와 개인 모두 빈익빈부익부 시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빈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졌고 개인들도 이 현상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2) 정치적 영향
*작지만 강력한 국가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한 시장체제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이전시켜서 국가를 최소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따라서 부의 재분배를 위하여 정부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는 특정 집단을 특별히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확립된 법칙자체가 정당하고 이의 적용과정이 정당하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신자유주의는 주장한다.
*국경의 초월화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혁명과 수송통신혁명을 바탕으로 생산과 분배의 공간적 조직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완벽한 시장의 자율성 그리고 강력하지만 축소된 국가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통하여 국민국가의 영토성을 극복하여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였다.
*경제적 식민지
탈 국민적 자본유치국가로 재편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종속의 심화가 더욱 촉진되어 제국주의 자본에 의해 직접 지배되는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과정이 벌어지게 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저해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계층 간의 갈등과 저발전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Ⅲ.결론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논제에 맞게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세계는 복지 국가 추구에 따라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정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 복지 제도를 감축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전, 첨단 기술력의 발달 로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사회로 접어들었고 교통, 수송, 정보 통신 기술 등이 혁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공간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를 누리며 뚜렷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경제현상, 정치현상,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가 뒤따르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 계속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현상을 바라보며 신자유주의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Ⅳ.참고문헌
김세균 (1998),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성구김세균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강내희 2000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박상현 2012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백산서당
데이비드 하비 2009 『신자유주의』 최병두 역, 한울
콜린 크라우치 2012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유강은 역, 책읽는수요일
정보화정책에 기반한 정보화 개념 재정의,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10
세계화, 올리비에 돌퀴스, 최혜란 옮길, 한울, 2002
세계화와 지역화, 박번순.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2000
정보화시대에 왜 태어났지, 박상천 저 , 새세상맞이출판사,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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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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