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의와 조건 및 난민문제 해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연구 및 해결방안제시

소개글

난민 정의와 조건 및 난민문제 해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연구 및 해결방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난민의 정의

2. 난민의 종류

3. 난민으로 인정되는 조건

4. 난민문제 해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5. 난민문제 해결위한 방안

본문내용

러나 난민협약상의 개념정의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난민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으며, 이 협약을 채택했던 전권회의의 최종의정서에 포함된 권고 E는 “회의는 난민협약이 그 표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하나의 표본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모든 국가는 협약의 규정상 대상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가능한 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지침으로 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국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용어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도 가능한 한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난민문제 해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EU는 난민 16만명을 28개 회원국에 할당했다. 그러나 유럽 선주민들의 반(反) 난민 정서는 높아졌고 영국은 EU를 탈퇴했다. 특히 헝가리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EU는 유럽 난민사태를 풀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아프간 지원 규모를 아프간 정부의 본국 송환 난민 수용 규모와 연계하고 있다. EU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아프간 출신 부적격 이주민을 강제로 추방하면 아프간 정부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골자다.
9월 19일 UN은 첫 난민 정상회의를 열고 난민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난민과 이주민 대응 뉴욕 선언’에는 난민 상황 관련 대응책을 나라별로 표준화하고 전체 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의 교육 기회를 향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효적인 대책과 법적 구속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5. 난민문제 해결위한 방안
국제인권법은 현행 난민법을 보충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인권조약은 난민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외 많은 권리를 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많은 국제인권기준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공항 폭탄 테러를 계획한 시리아 출신 용의자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은 시리아인 난민들이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 체포된 용의자가 ‘다에시’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을 제압한 시리아인중 한 명은 “당신이 집을 제공했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 피를 줄 것”이라는 아랍 격언을 인용하며 100년이 지나도 독일인들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난민 또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테러리즘의 희생자임을 알아야 한다. 난민은 전쟁과 테러를 피해, 평화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키워드

난민,   난민 수용,   난민 문제점,   난민문제,   난민 사례,   난민 해결방안,   한국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