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현황과 원인분석 및 청년실업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청년실업 현황과 원인분석 및 청년실업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청년실업 현재상황분석

2.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3. 해외선진국의 청년실업 해결사례 분석

4. 청년실업 해결위한 4가지 방안제시

본문내용

게 우리나라에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와 ‘괜찮은 일자리’의 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질소득 증대 및 잡쉐어링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사교육시장은 대학서열화 및 학벌주의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업, 진급,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에 마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각종 사교육에 열광하게 되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장사꾼들은 각종 마케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지원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의 내용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EBS수능방송 스타강사 영입, 고교입학전형 시 중학교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법제화, 영어회화 능통자 학교배치 등이다. 정책은 다양하나 사교육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을 국유화·평준화 한 프랑스 사례를 따르는 것이다. 프랑스는 대학을 모두 국유화하고 대학의 명칭을 ‘파리1대학, 2대학‘과 같이 구별을 없게 하여 대학 서열화를 타파했다. 이후 대학 입시에서의 경쟁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학업성취도가 떨어져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노력하면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확립과 은퇴 뒤에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정책으로 가계소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감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전(前)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정해진 급여예산 내에서 종업원의 보수는 줄이고 고용량은 늘릴 수 있게 된다.
(3) 구직자들의 의식개선
일부 사회구성원들은 말한다. 20대가 대학진학을 당연시 하고 취업 일자리를 알아볼 때 눈이 높아서 그들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쟁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회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을 정도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 눈이 높기에 취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들었던 많은 비용을 보상받는 것에 관심을 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적이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만든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20대가 처한 문제들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지금의 20대 모습을 만든 것도 사회이다. 일부 구성원은 이러한 사회를 고치기엔 너무나 많은 부담이 들기에 20대로 책임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서 무엇이 더 나아지겠는가.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로 끝날 수 없음이 명백하며 현 사회구조의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청년 실업이 계속 굳어진다면 이는 노동생산성의 악화로 이어지며 결국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 해외취업 장려
한국 OECD 국가들 중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아직은 후진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선진국에 우수한 노동력을 수출해야 한다. 한국은 기타 후진국 보다 노동력의 질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나, 한국 노동력 채용에 의한 해당 기업에 대한 특별 감세 정책 등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근시안 적으로는 국부의 유출이라는 단점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술의 습득과 국제화, 노동 시장의 균형이라는 장점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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