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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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젠더와 성전환자
2, 성전환자와 병역의무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4, 트랜스젠더 인권 담론

결론

참고문헌




서론

2019년 11월 육군에서 복무 중이던 변희수 하사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하지만 이미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처럼 육군은 강제 전역으로 맞섰고 전역 후 여

본문내용

것이다. ‘나는 네가 말한 것을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말할 네 권리를 나는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라는 볼테르의 말처럼 관용은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존중과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관용이라는 말이 무색할만한 일들이 너무도 자주 목격된다. 관용의 유무를 떠나 편견과 증오로 얼룩진 표현과 행동들이 너무도 쉽게 여과없이 이뤄지는 모습들을 보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답답함과 우려를 금하지 못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1910~1930년대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의적인 분위기의 허점을 파고든 히틀러와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잡고 독일과 온 유럽을 핏빛 전쟁터로 만들고 말았다. 관용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관용을 베풀어야할 대상과 용서하지 말아야할 사람들을 잘 구분하는 상식을 발휘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즉 LGBT 동성애자 등은 나라를 뒤엎으려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성정체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소수자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편견을 보수적인 정파나 언론, 종교세력 등은 자신들의 선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고 공격적이고 혐오에 가득 찬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가 가져야 할 다양성이나 개방성, 관용성에는 관심이 없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혹은 왜곡된 신념에 의해 타인을 멸시하고 비난하며 차별하고 있다. 이들의 태도와 멘탈리티는 재일한국인과 한국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차별발언과 테러를 일삼는 제특회 등의 일본 보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혐오와 편견을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과 교묘히 결부시킨 일본 보수와 한국 보수는 쌍둥이처럼 행동양식에서 닮아 있다. 소수자를 설정하고 그들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정치, 사회적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것이다. 이들에게 우국의 충정이나 공동체를 위한 공익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이들은 열린사회의 적이다. 성소수자들 중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많은 비용과 고통, 사회적 편견을 딛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의 운명이다. 이것은 선택이고 그에 대한 비용 또한 그 자신이 지는 것이다. 이것에서 초래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이들은 사회에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차별받지 않고 떳떳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인권에 의식이 있는 사회라면 대다수의 서구사회에서 그렇듯 성소수자들의 선택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세계적 추세고 열린사회의 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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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리, 손희정 “여성이 쓴다는 것은”, 2020.03.13, 채널예스
이준일,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 5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이승현,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제5회 SOGI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2016.
고희진, [단독]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2020.03.09, 경향신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872호, 2015.
한인섭양현아.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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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0.03.31
  • 저작시기2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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